국가인권위는 폐지되고 우리나라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문제를 그네들 세력유지나 세력확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정신병원인권 문제를 국가인권위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자기들이 움직이는 활동무대가 적어지고 국가적인 재정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인권침해 사례자가 나오면 해당 정신병원장을 고발한다든지 우선 수습책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처벌은 솜방망이고요.
지금까지 국가윈권위에서 정신병원시설과 관련해서 탁상공론과 같은 공청회, 인권침해 사례자, 인권실태조사를 하여서 국가인권위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시설과 관련된 인권은 우리나라에서도 규모가 큰 인권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위측 이익관계를 위해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밝혔는데,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도 물론 인권침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했겠습니까?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라고 권고를 해야지 모든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에서 그런일도 하구나
하면서 국가인권위를 상징적으로 알릴수가 있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문제로 대대적인 인권실태조사 빌미도 없고 아주 큰 인권이 아니므로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라고 발표해도 국가인권위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발표하면 인권위에서 이익 보는게 많아서 발표했다고 봅니다.
인권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은 임기제 이니까 몇 년 있다가 물러나겠지만 나머지 인권위간부들은 국가인권위가 자기들 평생직장과 권력기간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 모든 인권을 자기들 세력확산이나 세력유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시스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작년 초에 국가인권위 측에서 작년 전국 수 십 군데 정신병원시설과 요양원시설의 대대적인 인권침해실태조사를 한 것인데 감추고 있다가 한나라당 관계자의 의해서 들통났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국가인권위에서 정신병원시설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권고 바라고 청와대신문고 등,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표할 것을 요구해왔고 발표한다고 몇 번 이상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발표를 않하고 있습니다.
차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국가인권위는 폐지나, 아니면 인권위, 운영시스템 조정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려면 우리나라 모든 인권을 진정성을 같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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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2004년 1월부터 3월 까지 전국32개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실태 조사
정신병원 ‘인권 감금’(한겨레)
■ 인권위, 전국병원·요양시설 실태조사
정신병원과 각종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6만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32개 정신병원과 각종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병원이나 요양소 직원에게 구타나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밝혔다.
◇ 인권침해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병원이나 요양소 직원으로부터 맞거나 심한 기합을 한 차례 이상 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25.8%였다. 다른 환자가 직원에게 맞거나 심하게 기합을 받는 것을 한 차례 이상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6%나 됐다.
환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강박’도 보호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환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60%가 헝겊이나 줄·쇠 등으로 침대옆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강박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강박을 당했다는 사람 가운데 12∼24시간 동안 계속 강박을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명중 1명꼴 직원한테 구타나 기합
10명 수용병실에 40~50명 넣기도
입원할 때 63.8%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했다고 답했으며, 타의에 의해 입원했다는 사람 가운데 11.1%는 속아서 입원했다고 응답했다.
병동 안에서 사생활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에서는 한 병실에 10인 이내를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40∼50명을 수용한 경우가 많았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18.6%에 달했다. 또 목욕탕에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설치해,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개선=전문가들은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고쳐,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입원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계속입원 심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부 감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요양시설은 가능한 폭넓게 개방돼야 하고,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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