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이 이처럼 안이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니,
심히 유감이다. 만에하나, 반발이 확산된다면, 사퇴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
이번 사태의 주무장관인 그대를 의료계의 이름으로 사퇴시킨다.
유시민 장관 "의사 반발 확산 안될 것"
오늘(6일) 국무회의서 밝혀…“병협 등 관련단체 동참하지 않아”
의료계가 오늘(6일)부터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을 잡았지만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시민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는 있지만 병원협회나 학계 등 관련 단체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연쇄적인 궐기대회를 벌인다고 해도 개원의들이 휴진을 할 수는 있지만 병원급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병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있긴 하지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로 의협의 투쟁에 동참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오는 11일 있을 의협의 투쟁에 참여할 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앞으로 의협과 행동을 같이한다고 해도 휴업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6개 관련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했으며 20~30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0여개 조항에 대해 단체들 간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의료산업 발전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역시 합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일(7일) 오전 개최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의료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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