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만평의 드넓은 토지를 몽땅 헐값으로 수용해서 다시 대부분을 공공용지가
아닌 택지로 분양하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땅장사하는 것이고 공산주의 수법이다.
행정도시라는 이름으로 공익성을 가장하는 것 자체도 위선이며 사기지만 공공용지
몇 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평을 모두 수용하여 개발후 몇배나 남겨 팔아먹는
는 것 자체는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다.
거시기는 기업도시 쯤으로 개발하되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해서 필요한
공공용지와 체비지를 뺀 나머지를 원래의 지주 들에게 환지로 돌려줘야 한다.
일제의 동양척식회사처럼 땅을 빼앗아 수용해서 은전을 나눠주듯이 택지를 일부
나눠주고 나머지 개발이익을 공익을 가장하여 몽땅 챙겨 흥청망청 쓰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다.
어치피 개발이익이 있다면 환수하고, 개발지를 다시 분양할 것이라면 원주민들이
자신들 고유의 재산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요컨대 사권의 영역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똥값에 사서 개발하여 금값에 파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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