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노무현 정부, 우리당 정말 한심하다
지난해 도시 빈곤층 50만 가구의 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소득 최하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78만1889원으로 전년보다 6%나 줄어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109만3000원을 벌고, 113만1000원을 지출해 적자살림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최상위 10% 계층이 벌어들인 소득은 최하위 10% 계층 소득의 8.93배에 달했다. 2002년엔 그 배율이 8.25배였다.
입만 열면 분배와 복지를 논(論)해온 노무현 정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왜 서민들은 생계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고, 왜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는가. 노무현 정권이 정말로 국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껴안으려면 이 원인을 바로 봐야 한다.
그 근본 원인은 지난해의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그 여파로 일자리가 3만개나 사라져 버린 데 있다. 불황이 닥치면 사회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굴러떨어진다는 철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확인된 것이다.
경제가 축소되면 생계의 경계에 서있던 최빈곤층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기득권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대기업 노조의 제 몫 늘리기에 눌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세금 방망이를 만능의 경제정책인 양 휘두르고, 노사(勞使) 간 힘의 균형을 취한다면서 노(勞) 편향으로 일관했던 게 지난 1년이다.
분배와 복지정책으로 이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뜻있고 경험있는 사람들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제규모를 키워 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충고해왔던 것이다. 정부가 이 충고를 외면한 결과 힘없는 서민들이 불황의 최초·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철 지난 이념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족쇄를 차고 있는 한, 이런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집권 1년을 맞는 정부는 지금 총선과 민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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