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표창원)

[ 검-경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
그동안 검-경 전쟁으로 시민사회가 얻은 소득도 만만치 않다. 거대권력끼리 싸우며 서로 헐뜯다보니 자연스럽게 양 기관의 힘과 거품이 빠졌고 과거 권력의 총애를 받기위한 충성경쟁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봉사경쟁으로 바뀌어 앞 다투어 인권보호 대책을 내어놓고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았고 얻은 것 마저 그리 탐탁치는 않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기소, 형사정책 마련 등 본연의 임무보다 서로간의 세력 확장과 영역확대에 더 골몰하다 보니 국민생활이 개선되는 실질적 효과보다 홍보성 프로그램의 홍수가 이어졌고 본질적인 구조개혁이 아닌 비방폭로 심리에 의한 들추기다 보니 부패와 권력남용의 뿌리와 핵심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경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몇 몇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봉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도 두 기관은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한편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온갖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고 펼칠 것이다. 범죄자들과 범법자들도 어부지리를 노릴 것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의 수사기관들은 한국 검-경의 ''제 살 깎기 경쟁''에 당황하고 있다. 마약, 밀수, 조직범죄 공조수사의 파트너가 누군지 알기 어렵고 같은 나라 두 기관이 서로 예산 들여 방문하고 친하자며 덤벼드는 현상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 공조에 있어 한국이 ''물을 흐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진술조사 녹음 녹화''가 화두로 떠오르자 한국 검찰 대표단은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등 세계 선진각국의 경찰관서를 돌며 사례연구를 하고 협력요청을 한 후 돌아왔다. 당연히 경찰도 그들과 연락하고 방문하고 조사했다. 국민혈세가 엉뚱한 출혈경쟁에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들도 ''이제는 더 이상 검찰 하수인 노릇 못 하겠다''고 내뻗기 시작했다. 사상 최고의 마약수사관으로 이름 높던 수원의 한 형사가 검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 계기가 되어 검찰에 체포되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하위계급 경찰관들까지 검찰에 대한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