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율 102%,그런데도 서민은 집이없고,집값만 오르니....
1)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재경부총리도 말했듯이 현재의 아파트 값 폭등은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 수요에 의한 가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를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확실한 중과세가 필요하다. 이때 일년에 몇십만원 정도 부과되는 형식적인 과세여서는 안되며, 최소한 일년에 주택가격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2주택 이상에 한해 부과하여야 한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면 여러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의 제한
오늘의 아파트 값 폭등을 가져온 한 가지 원인은 누구나 알듯이 저금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경기에 주는 영향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저금리의 대출 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투입되어 투기자금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차등 금리 적용으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될 경우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아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도 웃을 논리를 전개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는 아파트 투기로 인해 이득을 보는 세력들의 허구적 논리일뿐이다. 오늘의 아파트 값 폭등은 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장화 된 아파트 시장의 시스템이 원인이며,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건설회사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 인상에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적정이윤이 보장되는데도, 폭리를 취하지 않는 한 아파트를 안 짓겠다는 건설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가?
4) 아파트 부녀회에 의한 "주택가격 담합'의 금지
아파트 부녀회에 의한 '주택가격의 담합'과 이 가격을 인근 부동산에 강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값 인상이 도미노 식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분양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매매 금지 제도 시행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 5년 이상) 이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키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가가 이를 되사서, 매수 대기자에게 되파는 제도를 도입하자. 싱가포르에서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외에도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의 4가지는 서민들의 꿈을 빼앗고 절망 속에 빠뜨린 오늘의 아파트 값 폭등을 잠재우고, 폭등 이전의 가격으로 되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 의 조치라고 본다. 이들 조치를 취할 경우, 가수요가 사라지고 진정한 실수요자들에 의한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혹시나, 아파트 값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선에서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 정책결정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안될 일이다. 아파트 값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의 가격으로 되돌려서 서민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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