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답사없는 토지(畓)형질변경승인으로 인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의성군 비안면 용천1리 산20번지 소재 묘소(쌍분)가 같은 리(里)117-1번지 소재 신축 중인 축사(50%공정)가 그 피해 현장이다. 이는 절대농지를 형질변경승인 해 준 관청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의 원인은 형질변경신청을 받은 공무원(담당자)의 현장답사 없는 탁상행정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청자가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분명 토지형질변경신청시 토지사용 용도를 명시 했을 것이고 담당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축사가 들어서면 주변의 피해여부가 없는지 확인했어야 옳았다. 그러한 현장 답사가 있었으면 축사가 묘지를 가로막는 황당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같은 피해는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 묘소와 축사 간에 야기된 피해는 전적으로 현장확인 없이 토지형질변경승인 해 준 의성군청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비안면장의 면담과 건축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약간의 양보와 행정의 중재역활로 신축 중인 축사를 같은 번지(117-1) 내 최대한 옆으로 옮겨짓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부담이 있어 곤란하다는 답면 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바로 잡도록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이다. 아무리 예산부담이 따른다 하더라도 관청의 실수로 인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타령 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모쪼록 신축 중인 축사를 이동시켜 묘지의 전망을 원래대로 복원시켜 주기 바란다. 아니면 관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황당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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