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행정도시)는 득은 없는데 손실은 25가지!!!
***행정수도(행정도시)로 인해 얻어지는 것***
수도권 인구 30만명 정도 분산하는 효과.....이것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괜한 낭비이다
행정수도를 인구 50만명 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30만명은 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이고 거주의 자유가 있으므로 20만명은 영호남등 타 지방에
서 유입될 것이다. 그것도 2015년에 20만명, 2020년에 30만명, 2030
년에 50만명을 채운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자 ~ 그러면 이런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객관적인 검토 좀 해보자
( 인구의 양적 감소 = 총인구 감소 )
우리나라 총인구에 대해서 인터넷 중앙일보 2005.1.24자 "2050년 남
한인구 3990만명"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출산율이 2035년까지 1.3명으로 올라 갈 때와 1.0명
으로 더 떨어질 때의 2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인구추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2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빠르면 2017년 늦으면 2020년
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행정도시가 30만명의 인구를 채울 때 쯤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
구는 이미 감소로 전환된다는 시점이다. 완전히 뒷북을 치고 만 것
이 아닌가?
( 인구의 질적 감소 )
저출산의 오랜 세월 지속으로 가까운 장래에 총인구의 감소시대가 도
래할 전망(예측)인데다가 고령화가 세계에서 최고로 빠르게 진행 중
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도시 교통량 감소, 유동인구 감소, 노동력 감
소.,구매력 감소....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인구의 질적 감소
현상을 양적인 숫자로 전환해서 계량해 보면 그 감소효과는 결코 적
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령별 인구구조가 젊은 사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
고 고령 인구가 점점 속도를 더해 가며 급팽창하고 있어 인구 구조상
의 그 내용이 바람든 무우와 같이 되어 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도 수십년간 계속 될 수 밖에 없게끔 연령별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정책에 중요 변수로 반드시 반영
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중앙일보 홈피~ 디지털국회 ~건설교통마당
2005.2.15자 "두려운 인구의 2중감소, 행정수도 말되나?" 글 참고 바
람)
(양적감소 + 질적감소 = 2중감소 )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조상 2020년 쯤에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가
지금 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이므로 질적 감소
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탈 때이다. 즉 총인구의 감소(양적 감소)에다
설상가상으로 질적 감소까지 겹치면 실제 도시에서의 체감인구는 인
구 급락에 가까운 느낌을 줄 시점인 것이다.
교통량이 줄고, 거리가 웬지 썰렁해 지고, 노동력이 줄고, 구매력이
줄고......
(결론)
행정수도(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수도권인구 분산효과로 생각되는 30
만명도 엄밀히 따지자면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2 ~3년 동
안의 고령화의 진행으로 얻어지는 인구의 질적 감소효과를 양적 감소
로 전환해서 계산되는 감소효과에도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은 곧 돈 안들이고도 공짜로 인구 감소효과를 얻는다는 뜻이
다. 그러니 수도권 인구분산 운운 하는 것은 명분 조차도 전혀 서지
않는 것이다.
(균형발전 문제는 손실 부분에서 따지기로 한다)
결론은 “헹정수도(행정도시)는 얻는 것이 없다”로 귀착된다
***행정수도 (행정도시)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 ***
국어사전을 보면 정부가 있는 곳이 수도인데...행정도시는 말만 그럴
듯 하지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정부를 구성하는 중추기관인 총 18개
의 행정부처 중 무려 12개를 옮기는 것으로서 절대 다수를 옮기는 것
이므로 준 수도이전 내지는 수도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이전(행정도시)은....
1.안보불안, 2.고구려 이래 이어져 온 국민기상 추락,
3.국론 분열, 4.국민 단결력 약화,
5.미래에 대한 불안 및 불확실성등을 야기하고,
.............................................................
수도 서울이 지닌
6.분단 국가에서의 정체성 및 정통성의 상징가치,
7.국민에게 주는 안보적 믿음,
8.브랜드 가치,
9.국민통합력 등등의 무형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
10.국가 경쟁력 약화, 11.국가 정치 행정의 능율 저하,
12.직접 간접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의 비생산적 매몰현상,
13.남진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적 삶의 보람과 질을 악화시키며
...........................................
천문학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 균형발전은 지방산업 육성으로써 해야 효과적인데 비생산적인
정부청사 이동에 돈을 씀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임. 만약에
이 재원을 산업생산에 투자 했더라면 얻을 수 있을 다음과 같은
이익을 상실하게 됨.)
14. 기업가 입장....투자영업이익 발생 기회 상실
15. 국민 입장......일자리 창출 효과의 상실.(취업기회 상실)
16. 국가 입장......부가세등 세수증대, 건정재정에 도움기회 상실
17. 산업발전 효과 상실
18. 경기활성화 및 서민경제 회복효과 상실
.......................................
19. 위에 열거한 여러 요인에 의해 투자와 소비 부진,
20. 투자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하락 요인
21. 경기침체의 요인
22. 서민경제 악화,
23. 서민경제 악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젊은 꿈 무산, 생활고, 자살자 증가, 범죄등 )
24. 통일이 되었을 경우 재이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25. 가까운 장래 인구 감소시대의 도래(예측)에 따른 의미 상실
등등의 엄청난 손실을 일으켜서....
국운을 쇠퇴하게 하고 서민 경제난을 가져온다
(경험으로 알다시피 행정수도이전 공약 나온 뒤 세계경제가 괜찮았음
에도 우리나라 서민경제는 오히려 아주 나빠졌다)
참고: 위에 열거된 여러 손실 중 수도서울의 브랜드 가치 하나만도
400조원이라는 말이 있다 (2004.10.10.mbc 아침 토론에서 필자가 들
은 이야기 임)
위와 같은 여러가지 손실 하나하나에 값을 매긴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천문학적 손실 규모가 될지 어처구니가 없다.
부득이하여 체면치레를 한다 하더라도 1~2개 부처의 이동에 그쳐야
한다
서민경제도 살리면서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다른 대안들도 많은데
왜? 서민경제를 희생시켜 가며 균형발전에 효과도 없는 행정수도(행
정도시)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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