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의법은 항상 권력자,가진자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서민
이나 대다수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가끔 선심은 조
금씩 씁니다)
토지개발을 하는 국가 공공사업자나 주공,토공,SH공사,민간건설회
사 등등이 내는 개발이익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취하면서 항상 그
땅 원주민들은 모두 불만입니다.
싸게 헐값에 토지나 집을 수용했으면 싸게 분양이라도 해야하는
데 막대한 이익에만 눈이 멀어 전혀 국민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경우 너무나 많은 정책이 그렇습니다.
특별분양 폐지건과 장기전세도입 또하나 다세대 9000가구 매입 등
등 많은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특별분양 폐지는 자기집 가지고 평생 살다가 SH공사에의
해 도로나 공원공사 등등으로 강제로 헐리게되면 공시지가(똥값)
만 보상받고 임대아파트로 가야 하는 법이고
장기전세도입은 서울시민들이 힘들게 이루어낸 분양원가 공개에
맞추어 싸게 분양해야 될것이 아까워서 분양해야할 아파트 대부분
을 분양원가의 값에 장기로(재산가치 하나없는) 전세를 주는것입니
다.
서울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주변시세보다 조금싸게 전세를 갈수
있다고 좋아라 하는것 같습니다. 원래 그값보다 조금만 더주면 분
양을 받을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세훈시장의 좋은 머리에서 나
옴)
다세대9000세대 매입은 싸게 매입해서 서민에게 장기 임대를 준다
는 말인데(말은 그럴싸함) 그곳에 살고있던 다세대 집주인들은 서
민이 아니고 투기꾼이란 말입니까?
힘들게 장만한 작은 주택이지만 자기집 가졌다는 자부심으로 사
는 서민가장에게서 공시가(똥값)로 강제수용하고 임대아파트 입주
권(아무 재산가치 없는)을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임대로 몰고 그집에 다시 임대사업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싼값에 집주인 몰아내고 몇년후에 그곳에다 다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면 서울시에선 엄청난 이득이 돌아 가겠지요.
누구나 다 아는사실일겁니다.
결국엔 서울에사는 서민들 등골빼먹고 서울시의 겉만 뻔드르해지
는 멋있는 디자인 서울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시장의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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