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뭔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실지로는 달러약세에 의한 착시현상일뿐이다. 엔화와 유로는 올라서 가만있어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뭔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수출경쟁력 하락과 원자재의 수입단가상승으로 인해 2만달러를 유지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과연 대책이 있다는 것인가? 일시적으로 2만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다른나라들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내수는 침체되어 있는데 단지 숫자상으로 2만달러를 돌파했다고 뭔 의미가 있는가?
작년까지만 해도 10세대의 LCD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던 삼성이 10세대에는 투자못하고 8세대에만 투자한다. 이미 경쟁를 포기한것이다. 증설라인으로 경쟁이 된다는 것인가? 원가경쟁력에서 게임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8세대에서 유리기판 한장당 46인치 8매, 52인치 6매의 LCD패널이 생산된다. 그러나 10세대에서는 60인치 8매 70인치 6매를 생산할수 있다. 오히려 일제가 저렴해진다면 삼성에 무슨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가? 왜 삼성이 적극경영을 못하는가? 당연한 것이다. 할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사활을 걸수 있을정도로 한국의 기업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말로는 구미공단에서는 고품질폰을 생산하고 베트남에서 저가폰을 생산하겠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고가폰의 개념은 뭐라는 것인가? 프라다같은 명품의 이름을 빌려서 비싸게 파는것이 과연 고품질이라고 할수 있는가? 카메라, MP3, DMB, 슬립기능은 지금 시대에는 거짐 필수기능이 되어버렸다. 실지로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주력이 될수 밖에 없다. 경영합리화를 핑계로 구미공단을 포기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다.
말로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달라지는게 뭔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노동경직성은 확대되고 있는데도 대책은 뭔가? 인센티브로 정규직화하겠다? 중소기업들은 환율악화로 가만있어도 수천만원이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는 것인가? 그러니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이 한국에는 투자를 못하고 다시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숙련된 인력을 10년이상 쓸수 있는데 왜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한국에 메리트가 있다는 것인가? 있는 기업들도 외국으로 나가는 판국에 한국싫어서 중국으로 간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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