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을 통해 론스타가 무려 4조 5천억원의 순익득을 챙겼음에도 관련 법규의 미정비로
세금 한푼 안내고 고스란히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다.
어떻게 적법적 상거래를 통해 이득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안가? 이는 헌법정신으로보나 과세 평등의 원칙으로 볼때도 이치에 맞지않는 사례이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노 대통령도 얼마전 인터넷 대화를 통해 이점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인점이다. 이는 대통령이 재경부 간부들의 관료적 마인드에 매몰된 사고라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가 론스타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과세를 한다고 해도 불평할 나라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실정법을 논할 것이 아니라 법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본다. 상상을 해보자 이 사례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어떤 수단과 방법(행정적 긴급초치)을 동원해서라도 국부유출을 막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제 금융사의 한 당국자의 언금에 한 신문에 실렸는데 이 사례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우호적인 인상를 줄것이라는 웃지못할 내용이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은 하루속히 관련법령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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