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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경란    작성일 : 08-01-19 조회수 : 473 추천수 : 56 번호 :8,398
여론 1번지 시민을 우롱하는 민원배심원제 폐지하라 부추연
지하철 번동 토지 개발 촉진회가(대리인 변호사 김종욱외 4인)
2007.10.29 공원 용지 지정 해제 청구 사건을 신청하여 2007.11.30
일자 배심원들이 심의 결정하면서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지방자치법상 국장 전결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서울시 전결 처
리 규정에 있으니 (확인한 바 시장 결재로 되어 있음) 가능하다고
주장하다는등 무조건 시책과 공무원들을 감싸주는 위법 부당한 결
정을 하였습니다. 79172
추천 : 5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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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5 기획재정부가 미쳤습니다. 박진옥 04-02 469 57
8894 유류세 이젠 폐지해야.... 박원석 04-13 498 57
8893 일본보다 비싼 기름값 이성길 04-14 77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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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1 썩은 정통부 (없어져야) 곽무신 06-18 48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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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9 大예언! 통일은커녕 사라지는 대한민국! 제 1부 박시구 12-28 196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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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6 삼성, 특검 압수수색 ‘후폭풍’…해외업체서 발주 거부당해 진정환 01-17 369 56
8885 시민을 우롱하는 민원배심원제 폐지하라 권경란 01-19 47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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