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므로 결국 소비자(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대원칙으로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그 근간으로 할 때만이 성립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상식입니다.
시장경제가 발달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독과점 방지 등의 제도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 정부도 그 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 부과도 공정경쟁의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한 벌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수사에서부터 기소까지의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공정경쟁의 원칙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작금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모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검사제도의 유래는 형사절차의 두 축인 수사와 기소 중에서 기소절차를 수사와 분리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한 축인 수사는 당연히 경찰에서 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소를 전담해야 하며 선진 외국에서도 이런 관점에 토대를 두고 형사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꼭 수사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사분야는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여 경찰에서 전담함이 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검사가 도둑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며칠씩 잠복근무를 하라고 한다면 많은 불평이 있겠지요... 수사의 주목적은 범인의 검거입니다. 범인을 검거함에 있어 책상에 앉아 있는 검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뛰며 범인을 쫒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기형적으로 제도화되어 수사에서부터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검사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95조에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제 검찰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을 위하여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두 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때임에도 검찰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독과점에 과감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사제도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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