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의 1회용 종이전철권이 사라지고 1회용 교통카드로 바뀐다고 한다.
그리고 그 1회용 교통카드는 보증금 500원으로 1회용 교통카드를 다 쓴 다음에 500원을 사용자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1회용 교통카드가 사용자의 부주의나 여타 문제로
인해 망가질 경우에 그 비용을 사용자가 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가 1회용 종이전철권을 1회용 교통카드로 교체하면서 34억원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그 절약 비용을 자신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사용자들에게 1회용 교통카드의 사용상
사용횟수 초과로 인한 자연 손실분까지 부담을 전가시켜 오히려 사용자들은 부담이 더
늘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지하철 공사는 1회용 종이카드 사용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 다 수익으로 전가되는데 사용자들은
혜택을 보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1회용 종이 전철권을 1회용 고통카드로 전환하면서 줄어드는 유지비용을
사용자와 반반 나눠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1회용 교통카드는 마그네틱이거나 혹은 RFID라도
그 사용연한이 있고 횟수 제한이 있다. 그래서 망가질 수도 있고 또한 지하철 환경상의 요인,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다.
이번 제안이 지하철 공사에서 온 것이므로 지하철 공사가 그 망가진 1회용 교통카드의 고장 원인을
밝힐 의무가 있고 그 교통카드가 사용자에 의해서 망가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만이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공사의 책임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에서
물어줘야 한다.
지하철 1회용 종이 전철표를 1회용 교통카드로 바꿈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유지비용을 지하철 공사와
사용자가 같이 나눠 가짐으로서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가져 오므로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서도 1회용 교통카드의 망실에 따른 책임이 사용자
에게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1회용 교통카드에 대한 검증을 책임지고 하게 되어 이 제도의
빠른 정착과 안정성에 더욱 노력하여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수도권 지하철에서 1회용 종이전철권의 사용을 철폐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1회용전철카드에 대한 보증금 500원을 받고 그걸 회수할때 500원을 돌려주는데 그 1회용 교통카드가 망가지면 그것은 변상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일반 교통카드는 할인을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줄어든 전철권의 유지비용의 절감 부분을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반해서.
1회용 종이전철권 사용자들에게서 전철권의 유지비용 절감 부분을 절감해 주지 않고 그것은 지하철공사가 가져가서 유지비용을 사용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팔염치하면서도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다!
먼저 1회용 교통카드의 사용연한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사용횟수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망가진 것인지, 혹은 지하철의 환경조건에 의해서 망가진 것인지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그 유지비용을 지하철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혹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지하철 공사에게 무언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지하철 공사가 그 1회용 교통카드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망가졌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그 교통카드의 손상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하철 공사가 증거를 제시치 못하면 이것은 지하철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자신들의 유지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말아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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