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의신청이니 90일이니 180일이니 이런 말들은 이젠 그만 늘어놓으시고 부담금 납부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위헌판결이 난 마당에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분법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애초 불공평했음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거둔 지자체 , 안거둔 지자체의 형평성 어긋, 안내문 미비로 인한 손해등등..
정부는 두손 두발 다 들고서라도 약자(성실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어 마땅하다. 피같은 학교용지부담금 꼭 돌려주는 특별법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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