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때문에 다투고 있고 필히 창경 60년이 맞는 해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 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검찰은 60년동안 수사권 조정 얘기만 나오면 늘 그랬듯이 경찰자질부족을 탓하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같은 청단위 면서 검찰총수는 장관급이고, 경찰총수는 차관급이란것도 수사권 조정을 통한 직급조정시에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동급 계열인 청단위에서 그것도 검찰청은 앞에다가 큰대자 까지 쓰면서 대검찰청이라고 하면 경찰청도 같이 대 경찰청이라고 써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5,6조는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듯 하지만, 현행 수사는 경찰이 약 97%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현검찰에서도 경찰이 수사의 97%를 경찰에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권에 있어서 경찰은 시기상조,자질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수사권이 경찰에게도 넘겨주면 경찰에서도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호사도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던데 그 또한 유유상종의 생각에서 나온것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 자신들이 지휘했던 경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관들에게 굽신 거리면서 사건을 위탁받어야 하는데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걸 용납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힘에도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 권력 기간이 거대해 지면 그 권력 기간을 견제할 다른 기관이 있는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인권보장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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