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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클럽하우스 압류 후 10억대 세금방치
서민들 체납에는 단호한 행정조치… 형평성논란
하루에 수천만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포항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십여억원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으나 포항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방치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시는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 클럽하우스를 압류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금 독촉에 대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아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포항시는 불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극히 서민층에 부과되는 몇 십만원의 각종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민층에게는 아파트 등 부동산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가 하면 아예 차량을 압류 조치하여 공매 처분까지 시키는 등 가혹하리 만큼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느슨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퍼블릭 Z 골프장에는 1인 그린피가 평균 10만원으로 하루 4명이 한 팀으로 어림잡아 100팀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하루 3천~4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포항시에 체납시킨 지방세가 무려 13억 원이 넘고, 포항시는 그 체납액 상환 독촉으로 골프장 클럽 하우스를 압류했으나, 당장 연체된 세금이 원할히 납부되지 않아 형식적인 행정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골프장 측에서는 시가 클럽 하우스를 압류 한다하여 골프장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따를 경우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골프장 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전혀 없는 터라 체납 세금을 쉽게 납부할 리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골프장 건설 당시 자금을 지원했던 S은행에서 골프장에 직원을 파견해 지방세 체납은 뒷전이고 일일 발생되는 고액의 수입을 몽땅 챙겨가는 바람에 십억원대의 지방세가 상습 체납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골프장에서 퇴직한 한 직원은 “골프장의 하루 수입이 수천만원이 되지만 S은행에서 골프장에 빌려준 자금이 수백원이 되다 보니 모든 골프장 업무를 장악하여 그 채무를 상환시키는데 혈안이 된 상태다”며 “사실상 은행에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한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채무 상환에 주력하고 있어 시가 압류한 클럽 하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은 이상 쉽게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액 세금 체납에 대한 이유에 대해 Z골프장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서 체납하고 있다”며 “몇몇 직원은 급여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이지만 영업이 호전되면 갚겠다”고 말했다.
차량세를 납부하지 못해 최근 차량 번호판을 포항시에 영치당한 B모씨는 “차량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수치심까지 느끼고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차량 번호판이 영치 당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주로 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뛰고 있는데다 밀린 세금을 당장 다 내고 번호판을 찾을 능력조차 안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는 10억원 대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관대한 반면 수십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자 등 서민층 납세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에 이어 아예 공매 처분까지 시키고 있어 서민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세금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실적은 56대에 1억8천200만원에 불과 했지만, 올해 6월말 현재 차량 공매 실적은 82대에 2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6개월간의 차량 공매 실적이 지난 해 1년간의 실적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1만6천대 (84억원)에 비해, 올해 6개월간에 영치된 차량이 이미 1만1천500대(6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강행하고 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어 세금 징수에도 차별화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Z골프장의 13억원 대 지방세 체납과 창포동 아파트 시행사 W사가 6억 4천만원, 남구 Y지구 구획정리조합 6억원, 남구 D지구 구획정리조합이 11억9천만원 등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포항시는 장기적인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60억원(연간 체납액의 20%)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가 매년 상각하는 결손금액이 너무 커서 결손처리가 자칫 고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탕감해주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체납세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회사가 아예 부도난 경우는 채권확보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밖에 세금 체납 물건이 후순위일 경우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느 때보다 체납 세액을 강력히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도 포항시의 체납 세액은 자동차세 79억원 및 취득세 52억원 등 총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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