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페가 많은 한심한공무원들.
생선가게에다 고양이!!!!
독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상담하고 있는 라인신문(rz)
기사(아래 자료 #1, Verbraucherrechte beim Autokauf)를 살펴보면,
구입한 자동차가 당초 주문한 것과 사양이 다르거나 차를 운전하자마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소비자는 판매대리점이나 제조회사 측에 수리를 요구할
있고, 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만큼 가격을 계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제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수입할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동일형식수이신고등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후 이상이 없을경우 건설기계로 등록, 사용됩니다.
일부 건설기계가 사용중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형식승인 그 자체를 취소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수리 또는 보완이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현실은.
손만 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에 2007년 1월16일 건설교통부
건설기계 인증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인증절차를 할 때 제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제원에1.5%를 인정해주며 이에 제출 제원이 크면 다시 형식변경신청을 하여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탄원인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가서
문의하니 그쪽에서는 인증 후1.5%를 인정한다하며 본 탄원인의 차량에 후면과
옆면 사진을 보더니 안전기준상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폐지논의도 신중해야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면신중하게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련지요.
자동차나 건설기계중기덤프는 담당자가 두달에 한번정도는 민원인이 민원을제기할경우
중요한 부분을 법규정이나 인증 절차을 개정또는
국회에 상정하여 법또는 인증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개정한다는데 건교부인증담당자는
노력도 아니하고 법폐지 이젠는 종결 무슨답인지.답답합니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지원팀이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연구원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회에 걸쳐 1박2일간의 부부동반(20여명) 바다낚시
여행을 제공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소비자는 너무너무 억울하오니 제발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건설지원팀의 바다낚시 여행 경비와 체육행사 경비를 제공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연구원은 건설기계 검사를 담당하면서 2004년 3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09회에 걸쳐 1억3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우리나라도 법을 하루속희 개정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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