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강하구 준설은 일석삼조, 한탄강 댐 무용(無用)
공 동 성 명 서
한강하구 준설은 일석삼조, 한탄강 댐 무용(無用)
검토, 재검토, 수없는 계획변경, 지속위, 감사원, 총리실을 전전하며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
며 급기야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운명을 맡긴 한탄강 댐이 이 세상에 그 이름을 내 놓은 지 8년
이 되었다.
한탄강 댐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의 홍수예방을 위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진과정의 거
짓과 비리의혹, 홍수조절능력과 경제성의 과장 등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반대
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한탄강 댐의 대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내놓았다.
첫째, 1978년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임진강 본류를 잠식, 매립하여 조성된 농경지인 470ha 규모
의 파주 탄현면의「만우지구」는 그동안 모두가 등한시한 임진강의 근본적 수해원인을 제공하
는 곳이다. 현재는 자유로와 연하는 재내지에 위치하지만 매립 이전에는 서해의 감조영향과 임
진강 홍수발생시 자연적인 대단위의 천변저류지 역할을 하던 매우 중요한 홍수의 천변저류 공
간이며 원래의 하천이다. 지금은 농지의 잠식과 철책의 전진배치로 인해 과거 하폭인 3.2km가
지금은 1/3로 줄어들어 유수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기와 만조시에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임진강 하류의 병목구간인 만우지구(파주시 탄
현면 만우리)의 ‘원래 하천의 회복’ 및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는 조건으로 임진강 하구의 준설을
들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남북의 대치상황으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둘째, 남북의 협력을 조건으로 임진강 본류에 다목적 댐을 제시하였다. 북쪽에는 전기를 공급하
고, 남쪽은 홍수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이 또한 첫째보다 더 성숙한 남북의 화해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논외가 되었다.
셋째, 수몰민과 사회적 비용이 없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제방의 증고와 천변저류안을
내놓았다. 2005년 5월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의한 한탄강 댐 감사결과 제방안은 3,900억원(2005
년 단가로는 5,234억원)이라고 밝혀주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제방안은 1조 4천억이 든다
며, 제방의 불안정성과 경제성 없음을 들어 결국 한탄강 댐을 고수하며 오늘까지 논란을 벌이
고 있다.
그러나 10여년에 가까운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회담
에서 임진강 수해의 공동대책을 논하기도 했지만 진척되지 못하다가 이번 10 · 4 남북 공동선언
에서 한강하구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합의했다. 한강, 임진강 하류는 수십 년 동안 임
진강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河床)이 50% 이상 높아졌다. 그것은 고스란히 엄청난 골재
이기도 하다.
이를 남북이 공동으로 하구 준설을 한다면 신도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골재를 얻을 수
있고 높아진 임진강 하류의 하상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 하구의 유속이 빠르게 되고 배수가 원
활해지는 상황이 됨으로 이제 효용성 없는 한탄강 댐 건설을 추진할 명분도 필요성도 없어 졌
다. 정부도 한강하구 준설로 임진강 수위가 1m정도 낮아져서 임진강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된
다고 10월 8일 국정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도 CBS노컷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한탄강 댐으로 인한 문산천합류부 즉 문산 지역의 수위 저
감효과 건교부 44㎝, 반대측 33㎝ 주장) 결국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진강의 홍수문제는 해
결되는 것이다. 한탄강 댐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건교부나 반대측 모
두 인정하는 대안이었다.
당시에는 불가능하던 남북관계라는 전제가 이젠 ‘가능’ 이라는 현실로 변화하였다. 한강 임진강
하구의 모래는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엄청난 양이다. 이를 남북이 공동개발 한다
면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더구나 국가 재정위기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이라는 시대정신(時代精神)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
다.
게다가 ‘대륙충돌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구조인 한탄강에 대형 댐
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1조원(실가보상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약 3조원)이 넘는 한탄강 댐 건
설비용을 남북경협 재원(財源)으로 활용한다면 퍼주기 논란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연생태문화
재의 보고인 한탄강도 보호할 수 있어 일석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홍수예방과 환경보존 그리고 수많은 갈등의 저수지였던 한탄강 댐마저
도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한탄강 댐 최종 결정자였던 국무총리가 이제 11월 남북 총리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의 남북공동 준설을 통해 일석 삼조의 효과를 국민들에
게 선물하길 기대해 본다.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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