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출장중,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고, 직급을
한 등급 씩 특별 승진 시키는것도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순직처리 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음주 운전을 장려하겠다는
건지 뭔지...
운전을 했던 공무원은 만취상태 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같이 마셨을 것으로 추측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회식하면서 운전을 할 사람만 진탕 퍼 마시게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뚱멀뚱 두 눈 뜨고 구경만 했을리는 만무한 일이기에.
그렇다면 동승했던 다른 공무원들 모두가 다 음주운전 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즉, 음주운전 인줄 알면서 동승한것은 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뭣이라? 한 직급씩 특별 승급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순직처리 까지 하시겠다고?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가히 프로
급이다.
순직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관, 군인, 소방관처럼 직무상 위험이 큰 공무원들에게 주로 인정되는 건데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받고 별도의 유족연급도 지급된다.
그런데 공무로 출장 중, 퇴근시간 이후에 술 마시고 놀러다닌게 이찌하여 위험을
무릅쓴 업무수행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근무시간도 아닌 퇴근 시간 이후에 회식
자리를 갖고, 거기서 술을 마신 후, 유람을 하기 위해 차량이동을 한건데 이게
어째서 특별승급이 되어야하고 순직처리가 되어야 하느냐고...
이는 특별승급을 할 사안이 아니라 음주운전 공무원은 한 등급 강등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승급이나 순직추진도 격에 맞지 않다. 취소해야한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