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오물을 뒤집어쓴 1200명 강북구청 공무원은 분노한다!!!
2003년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선고, 2005년 꿀꿀이죽 사건, 2006년 청소용역업체 입찰 비리 및 일명 스카프사건의 부정선거 논란, 2008년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비리 및 구속수감, 이번엔 구청장 부인명의의 개인 땅을 경작시키느라 구청의 일용직 인부들을 동원했다는 공중파의 보도까지 강북구청장의 비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느라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으며 이에 강북구청의 직원들은 그저 분노 할 뿐이다.
최근에는 도시관리공단직원의 비상식적인 승진인사가 좌절되자 해당직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가 하면, 통상 30년 걸리는 사무관승진에 9급으로 채용된 구청장의 최측근 직원을 임용 된지 14년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을 허탈감과 실의에 빠뜨린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공인력을 동원한 사유지 경작 보도를 접하며 그 부도덕함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부정과 부패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승진, 채용 및 전보를 좌지우지하는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력에 있고, 이에 직업공무원들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당하며 부당한 지시에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장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야 하고, 또한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더불어 부정이 개입하기 힘든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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