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업자보다 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치못할 사정으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는 빨리 죽어야 하나?
자녀들의 에금통장은 물론 ~본인의 근근하게 지인들의도움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의 통장까지 압류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접 살인자 가 아닌지?
국민이 질병없이 잘 살수 있게 도움을 주는곳이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아닌지 ? 아니면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무자비하게 보험료를 징수하는게 목적인지 ?
체납 을 고의적으로 했는지 정말로 생계가 힘들어 내지 못했는지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후 체납보험료 납입할수 있게 안내를 해주어야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매월 또박 또박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본분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 아닌지?
법이란 국민이 살수있게 만든것인데 그법으로 국민을 죽여야 한다면 ~그법은 있어서도 또한 집행해서도 안되는것아닌지요?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세 징수법 제41조 제3항 의 규정이라함은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예외없이 징수 하라고 만든 법인지요~ 묻고 십읍니다.
당장 생계를 꾸려갈 힘이 없는 본인은 ~피눈물로서 호소함니다 일을 하면 조금씩이나마 값을수 있는 것을 당장 에 겨우 겨우 목구멍 풀칠을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압류하여 질식사 하게 만들면 도겠음니까.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압류해도 최저생계비는 남겨두고 압류해야 생계를 유지하고 죽지는 안을것아님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나 원통하고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죽지못해 근근히 살고 있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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