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권이 바뀐 지금 시점에 국민들 대다수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몇가지로 요약해 보십다.
1. 각 국무위원들의 확고한 정책의지나 국정능력이 지난 정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이번 철도 불법파업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나 무능력에서 비롯됨. 노동부의 정책은 새로운 노사문화을 실험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은 부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불법외국인 강제출국을 결정하면는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기에는 여당의석이나. 경제적환경이 너무 위험합니다.
2.청와대 각 부처담당관들의 역활분담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태와 시민들의 위기감의 최고조에 이르어지만 각 청와대 위원들의 대처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전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시대에는 독재적 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지금은 각 부서위원들의 자율적 판단능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명확한 부서의 분담을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한 국가적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3. 군부나. 법무부. 그외 국가 특수기관 고위인사들이 아직 물갈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부처간에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정권에서 부정과 연루된 다수의 인사들이 아직까지 권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급히 이들을 추출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인사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국가적 위기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급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원활한 정책집행과 원칙과 규율이 있는 역동적인 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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