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은 지난'73년과'80년 두차례에 걸친 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복무, 교육등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근
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공무원법에 의거 처벌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는 공직자임
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은 여전히 정규직 공무원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인권,평등권,행복추구권,재산권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될것이다.
또한 국,지청원경찰은 봉급이 임용당시 기준인 순경봉급이 정년시까지 등급 조정없이 적용받아 10년
을 근무할 경우 동일 기간을 근무한 경찰과 기본급에서 30여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상여금 등이
나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4월20일 당정에 의해 추진되고있는 청원경찰 등급제
처우개선안이 당정협의및 부처협의중에 있어 잔뜩 고무되어 있지만 결과가 어떠할지 주목되는 상황
에 놓여있다.등급제 처우개선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히 있어야 할 때이다.
경공법통과로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수만명의 공무원이 증원된 현실과는 거리가 먼
먼나라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더욱이 대규모 구조조정시 감원대상 일순위가 되고 제한된 곳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존 업
무 외에 해당 기관내 잡일을 도맡아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조가입도 불허되고 있어 신분
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청목회 관계자는“현재 대규모 집회나 서명운동 등의 구체적인 신분회복 운동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
지만 청원경찰의 진급제의 처우개선및 공무원 신분 회복이나 정규직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불합리한 구조를 잘헤아리셔서 소외되어 살아가고있는 전국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들이 억울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당당히 살아갈수있는 여건
즉 법개정을 통한 "국가공무원 신분 및 진급할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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