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주민번호 줄줄 새는데 제도 개선은 ‘걸음마’

[한겨레] 등·초본 정보 노출 빈번

시민들 ‘양식변경’ 요구에

이제서야 “개선” 검토

직장인 조아무개(29)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했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씨는 “가족이 같이 사는지 여부는 등본에 같은 주소로 기록된 것만으로도 증명이 돼는데, 왜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해야 하는지 찜찜했다”며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지워 달라고 동사무소에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안아무개(36)씨도 지난해 10월께 적립식 카드로 모은 점수를 상품권으로 바꾸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았다. 그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라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으로 가능하지 않냐’고 따지자, 그제서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불러달라’고 말을 바꾸더라”며 “결국 필요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업체나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조씨나 안씨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노력이 겨우 싹트고 있는 정도다.

서울 노원구청에서 일하는 안슬기(35)씨는 “지난해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민원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주지 않는다는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줄 때 형식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안씨는 궁리 끝에 “원하는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원구청 사회창안센터에 냈고, 이는 희망제작소와 사회창안 국회의원 모임인 ‘호민관 클럽’에 지난달 29일 전달됐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의 김이혜연 연구원은 “법령의 서식 규정 변경만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호민관 클럽’ 소속인 홍미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쪽은 “취지에 공감해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는 탓에 한 차례 노출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터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이 식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진영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새터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민간 영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