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선거 돈 봉투 살포 부끄러운 일 알아야 바람직하며 이번 사태가 타 지방지회에서도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행정.살림과 서울시민의 권익을 위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시의원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시의회의장 선거에 돈 봉투를 받고 지지하는 작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실이 되고 보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서울시의회를 지금까지 믿고 있던 서울시민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여.야는 물론 관련된 모든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적지 않은 의원 연봉을 받고 있다. 받은 만큼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각오와 노력으로 임해도 부족한 현실에 시의원으로서 주는 돈 봉투를 받고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 직감할 수 있는 댓가성 금품을 받는 어리석은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무슨 발전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사직당국은 이번 서울시의회 돈 봉투 연루사건에 대하여 몸통부터 깃털까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차원에서 엄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사건과 연루된 시의원들은 조속히 자진사퇴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자신의 표를 담보로 동봉투를 받고 지지하는 현실에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부적절한 부탁이나 언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동조한 시의원들은 자질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이면 다된다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나머지 소인배의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울시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해명 할 수 없으며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이번 서울시의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회 내에서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사한 일로 돈 봉투를 돌리고 지지를 부탁하거나 향응을 베풀다가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거나 벌금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회내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만큼 뇌물수수죄가 아닌 선거법으로 엄히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에 발상과 의장의 권위와 주어지는 각종 특혜가 “퍼주고 되어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과 어리석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돈으로 명예와 권력을 모두 살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에서 비롯된 사회적 병폐라고 보아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잘못을 보고 시정하거나 바른말을 하지 못하는 오늘의 일부 서울시의원과 정치적 색깔이 같다는 이유와, 명분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지하거나 부정하게 손을 들어 주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상대가 돈 봉투나 향응제안이 있을 때, 이는 잘못되었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과감하게 제지하거나 거절했어야 올바른 처신이라고 본다. 돈 봉투나 일시적 감정으로 혹시나 설마에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 같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광역자치의회답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의사와 대표성 있는 자격으로 자질과 능력이 있고 역량 있는 참신한 의장 후보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한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자전작업에 의한 야합이나 밀어주기로 선출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보는 의회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서울시의정 전반에 관한 포부와 의원 간에 단결과 융합을 통한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의정을 통하여 생활정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사직당국은 불미스러운 이번 서울시의회 돈 봉투 사건이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게 관련자는 위법 조치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과 사후 예방책이 마련되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성하고 반성해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의원 어려울 때 우선 유권자인 시민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의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촉구하고 바란다.
시민칼럼니스트/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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