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같은 아파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똑같이 냈는데 감사원심사청구법에(90일내) 의거 환급받고 누구는 이를 모르거나 90일초과로 못 받는다면 말이나 됩니까?
2.감사원에 이의를 한 바 담당관의 전화답변이 자기도 못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같은 피해자라는 답변이었슴.
3.이는 잘못을 자인하면서도 즉시 시정치 않는 마음보입니다.
4.당초에 이의신청대상이 아닌것을 잘못 받았다는 얘깁니다.
행정착오로 잘못한 사유
-부담금 자체의 헌법결정(합.위헌)---이의신청 대상아님(납세자 측면)
※정상 이의신청-금액의 과다,고지서의 미수취 등
5.따라서 감사원은 부담금이 헌재에 계류중임을 빌미로 감사원법(이의신청-90일내)을 인용함으로서 국민의 재산 일부를 강도질함.
6.그래 놓고도 교자부로 책임을 미루거나 (국회의 특별법 운운함은 필요없슴.)감사원 자체의 잘못을 위와 같이 변명함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7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적인 사실을 어찌하여 바른나라를 주장하는 감사원이 왜 시정 안 하는지 이 나라의 장래가....알량한 체면 때문인지....
8.청와대 민원은 왜 받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다른 기관이 받으니까 나도 받는 건지 그나마 답변도 없이 너 짖을테면 짖어라 하고 선심정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9.그 간 수 없이 정부의 강도행위를 고발했어도 반응이 없으니 교자부와 감사원의 행정착오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얘기해 시정을 촉구하는지?
10.행자부도 역시 똑 같고 모든 민원기관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11.오직 국회의 특별법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그나마 1년여 개월이 지났습니다.
12.행정착오를 양심있는 공무원이라면 국회까지 갈것 없이 시정만 하면 됩니다.
13.행정기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어느곳에 호소합니까.
14.청와대에서 지시하시어 즉시시정하여 제가 납부한 하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의신청접수시 그 대상및 사유등도 기록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스나 90일 초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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