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빈익빈, 부익부
카드 빛과 동반자살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청부폭력 및 살인사건
대기업의 조세포탈 및 분식회계
수구언론의 조세포탈
의사,변호사 등의 탈세와 비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권력형 비리
가진자의 불로소득 등등...
이 모든 것들의 근본원인은 돈이다.
돈이란 개인의 신성한 노동을 통해 얻어진 댓가로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돈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예측가능한 방법과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모든 일들은 바로
불법과 반칙 그리고 거짓과 비양심이라는 것들이
개입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폭등등 일련의 사태들은 탈세와 빈익빈,
부익부로 요약할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전에는
절대 부동산폭등, 만연해 있는 탈세도, 권력형 비리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폭등 문제도
사회의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결국 사회구조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하는데
당연히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득권층
수구언론
족벌기업
불로소득자
부정축재자
권력형비리자의
일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과 전쟁은 고사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전반적인 개혁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그것도 강력한 누진세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만 실천되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갈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다.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소득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바로
해결책인 것이다.
우선 국세청인원을 10배 이상으로 늘인다.
미국처럼 CIA, FBI보다 막강한 힘을 실어준다
물론 예산도 그 만큼 증액한다.
국세청을 국세부나 국세원으로 명칭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둔다.
예산과 인원이 늘어도 절대로 예산과다 집행이 아니다.
증가된 예산과 인원이면 탈세 및 불법자금을
아마 수백배 이상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거래의 전산화 및 신용카드 사용을
어느정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고
예상되는 탈세유형에 대해 완벽한 보완책을 법으로 명시한다.
그 후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전국민에게 알린다.
강남구, 투기과열지구에서부터 기준을 선정하여
1명 예외없이 전원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일부 국민의 반발은 신경쓸 것 없다.
물론 해외로 도망가는 놈들도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 발표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이민은
세무조사 후에 가능하다.
1명도 예외없다.
세무조사 후 탈세등 범법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허위신고는 말할 것도 없고
고의없는 누락신고도 구속사유이다.
단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성실히 탈세액등을 납부하면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
자진신고기간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가중철벌한다.
조사 후 탈세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고
법을 개정하여 탈세액의 5배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즉 탈세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등식을 수학공식처럼
국민에게 교육시키고 그 실례를 보여준다.
일회성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 등은 절대금지
세무조사의 목표는 강남구 투기지역, 부동산 과다보유자,
부동산 거래가 많은자, 투기협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 변호사, 의사, 고위공무원, 룸살롱등 접객업소,
퇴폐향락 업소 등 불로소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3년안에 전원 세무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세조사 실적은 매일 대통령에게
국세청장이 직접 대면 보고한다.
여론이나 경기침체등에 전혀 구애받지말고
1년 365일 변함없이 실시한다.
합법적인 세무조사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면
그 나라는 빨리 문닫는게 낫다. 경기위축
혹은 부작용등 전경련이나 기업의 논리에 말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부작용은 신경쓰지 않는다.
부작용보다는 분명히 실익이 많음을 명심하고
끝까지, 철저하게 세무조사에 임한다.
그러면 반드시 빈익빅, 부익부과
사회전반적인 경제문제가 해결기미가 보일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토대를 세우는 것이다.
기득권층이 보면 황당하고 허왕되고 불가능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위내용이 상식임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84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