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니까 친구이니까 하는 명목아래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빌려 갈때는 꼭 갚겠노라 하고 빌려 갑니다. 하지만 결말은 처음과 다르지요
처음 부터 계획적으로 빌려 가고 변제 날짜에 다다라서는 언제 빌려 갔냐는 듯이 연락 조차 두절 됩니다.
그리하여 법의 힘을 빌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원소 승소 판결은
종이 쪼가리 한장입니다.
민사 판결 승소 판결을 받으면 뭐합니까 채무자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며 강제 집행이든지 재산 명시 신청이든지 채권자가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며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몇달씩이나 걸립니다.
이 모든것을 하면 뭐합니까 이러한 것을 접수시키기 위해서는 없는 돈에 인지대며
차비며 모든게 채권자가 다해야 하는데
민사 판결은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판결이가 생각 듭니다.
채권자인 너가알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라는 결론입니다,
차라리 이런 판결 내리지마세요
못받습니다. 국가에서 앞장서 채권자의 편이 아니라 채무자의 편에서 판결이 내리는것이니까
빌려 주고도 못받아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데 채무자의 편에서만 유리한 판결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없어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허지만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있어도 갚지 않는 세상이 우리 나라 세상입니다.
뒤배경이고 빽있음 어떻게 하였서라도 받겠지만 서민들은 죽어도 못받습니다.
또한 8월 부터 시행되는 채권채무게에 관한 법률 이 법안은 채무자 우선입니다.
악덕채무자...참 우서운 세상이지요
이악덕채무자하는 말이 더가관입니다.
남편 하고 이혼 하고 살면 갚겠노라 합니다.
외국과 같이 국가가 앞장서 받아주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저도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고 싶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살고 웃고 살수 있는 나라 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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