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다~!
우선,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에게 모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 방법이 분명 있는데도 이노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는 정말 멍청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들 중에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법 몇가지만 만들면 투기는 분명 예방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공급 대책은 알맞은 것일까?
천만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집은 낡고,
그런 집보다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된다.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해도 투기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마 온 국민이 모두
부통산 투기꾼이 될 것이다.
왜냐? 바보가 아닌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1) 첫째, 분양권제도를 없애야 한다. 세상에 짓지도 않은
집을 파는 나라는 전세계 우리나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 제도는 왜 생겨난 것인가?
옛날 정치권과 부동산개발 업자들이 짝짝궁해서
미리 안전하게 자금 확보 하고 아파트 짓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암튼, 중요한 것은 이런 상식 밖의 법은
전세계 우리나라 뿐이다.
2) 둘째, 부동산 구매에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집이나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가 없거나 어쩔 수 없이 물려받는
특수한 경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제외 될 수 있도록 함)
3) 셋째, 1인 1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만약 편법의 명의 이전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아니, 법적으로 1인 1주택 이상의 소유를 못하도록
해야하며, 그런 경우 실형을 선고해야한다)
4)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주거 임대 정책을 펼쳐야한다.
현재는 일반 국민들이 임대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도맡아 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5) 임대 아파트는 모두 건설사나 분양사가 아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부도 없는
임대아파트 운영을 할 수 있다. (국가에서 보호)
이렇게 법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집을 소유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바꾸어 가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땅을 모두 팔면 캐나다를
7번 살 수 있다고 한다.
서울의 집과 땅값은 그 비싸다는 뉴욕을 능가한다.
여러분, 정치와 법이 나 자신과 멀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 생활과 매우 가깝다.
법 하나로 우리의 주거, 직업, 식생활 모두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다.
그들은 특권 계층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도록 그들에게 요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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