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는 국민의 세금인 국민의 돈입니다.그러므로 정부의 돈이란.없습니다.정부는 국민의 돈을 관리하거나.집행하는 임무일.뿐이며.전체국민의 돈을 극소수 국민의 불법.부당한 행위에.대해서도 지출해야 하는지 전체국민의 입장에서.판단하고 사용되어야 하며 몸값이 있었으면,몸값까지.포함해서.철저하게 계산 국민의 돈을 정부가 임의로 소비하고.전체국민에게 손실을 주는짓을 하면 않됩니다.그러기에 직접 간접이든 국민의 돈을 철저히 계산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주는게 옳바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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