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당신들이 주장하고 강경투쟁들이나 했던 내용들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문제"이다.
"교장자리"놓고서 자격제니 보직제니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많은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개혁대상및 공약이였다.
1.교육개발맛?냄새만 풍기는 구태의연한 예산낭비 원
2.한나라당 교육정책 과 공약개발에 참여했던 교수놈들이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3.개혁로드 멥은 각부처및 관련 위원회 식으로 한다고??
4.겨우,초중등학교의 교육장 내부의 문제제기 이다.
5.역대 교육부는 왜? 당신들/교사들에게만 질질 끌고 다니는냐??
6."대학교원정책"문제,교수충원율 미달문제,비정규직대학교수
의 법적신분 보장문제등에는 안중에도 없는,학사녀석들,패거리
7.이정우실장님 이라고?
이정우실장도 친미박사이며,서열화 관악산대학 출신자이며,
전임교수출신이다!
"교육개혁"은 애초부터,기대치 않했었다!
8.4년후,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까?!
9.참여정부5년간,초중등학교의 "교사 패거리들"에게 질질 글려
다니다 보면,대학교육은 멸망한다!
교사들의 주장은 처우개선이다!
공교육을 볼모로 잡고,사교육비문제를 발생만 시킨다.
10.30년후에나 해결될 문제를 지금 제기해 보았자,
무능한 이정우실장은 해결치 못하고,"개혁 실패자" 명함만
남긴다!
11.진보교육 이라고??
진보당 조봉암당수처럼,사형만 당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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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군! 인사비리~~~~~ 국가통제교육!
아직도 남한은 후후진국가 이구나!
교육계가 가장 썩어서 냄색만 풍긴다.
대학교수 임용되는 비용은 1억이다!
교수충원율 52%% 이다!
비정규직교수는 8만3천543명 문제는 누가 언제 해결하노??!!
윤덕홍부총리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므로~~~~~~
유임토록 하시여!
응!!
대구경북 지방의 교육계 발표를 지지합니다.
이정우실장님은 이제 그만 내려 가시요!!
李라크의 그 친구체포 발표한 날,
이회창후보 깜방 앞으로 가셨 듯이 얼른 내려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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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시부터 12시 20분 까지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 방에서 이정우 정책실장님과 세분의 비서관님 그리고 우리 쪽에서 주경복 교수님, 심성보 교수님, 안승문 선생님, 학벌없는 사회의 김상봉 교수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님,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명신 님과 정말 진지하게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먼저 명함 교환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우리 쪽에서 준비한 문건 '참여정부의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제안' '당면 교육정책에 대한 핵심 제안' '현 시기 교육부문의 현황과 정책 방향'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방안' 그리고 제가 우리 자료실에서 김대유 선생님의 부탁에 따라 복사해 간 '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제도 혁신협의회 프로젝트를 비판한다'와 군미추에서 준 문건을 정책실장에게 건내고 의례적인 인사들이 있은 다음 이정우 정책실장님의 주관으로 면담을 시작 했습니다.
시종일관 우리 쪽의 이야기를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비서관들이 꼼꼼이 메모해 가며 진지하게 경청해 준 성의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정우 정책실장님의 엷은 미소와 여린 첫 인상은 온후하고 조용한 학자상이었습니다. 손 수 진행을 보면서 간단한 코멘트도 해가며 중요한 대목은 놓지지 않으려는 듯 속필로 수첩에 메모하는 모습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더욱 진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쪽 주장의 요지는 먼저 주경복 교수님의 참여 정부 교육혁신의 철학과 방향의 문제점,
심성보 교수님의 청와대 정책실이나 교육부나 혁신위나 교육개혁 시민연대와의 의사소통 단절과 소외에 대한 섭섭함(이 대목에서 이정우 정책실장께서 교육개혁 시민연대를 잘 모르는 듯 어떤 단체냐고 물음- 20여개의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라고 얘기 해줌)과 정책실장 밑에 교육담당 보좌관 자리를 만들라는 요구(과거 청와대 조직과 다르다, 구체적인 개혁 로드멥은 각 부처와 관련 위원회에 맡겼다며 둘 수 없다는 실장의 답변),
원영만 위원장님의 네이스 문제 제기(이정우 실장 네이스 문제에 지대한 관심 표명, 잘 해결해 달라 당부, 잘 될거라는 원영만 위원장의 말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나도 전교조 초기에 회비를 낸 회원이었다며 머리띠 두르고 너무 강경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 대중성을 잃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말에, '전교조의 주장이 다 옳았다. 강경투쟁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수용하라. 오히려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의 투쟁이 약하다고 비판한다'는 주경복 교수님의 응수),
안승문 선생님의 교육공공성 강조와 경쟁교육과 서열화 교육의 신자유주의 교육 폐해 주장,
김상봉 교수님의 학벌주의 극복이 교육개혁의 요체라는 열변,
김명신 님의 교육부나 혁신위나 저의 시민사회단체나 교육문제의 진단은 같으면서 접근 철학과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선보에 대한 저의 주장, 현 교장자격제의 반시대적인 관료주의와 반교육적인 폐해, 승진과 관련한 각 종 점수와 근평점수를 따기 위한 온갖 비리와 굴욕적인 갖가지 인사비리를 낱낱이 지적하며 진정한 교육 민주화와 학교 자치 실현 뿐만 아니라 학생교육 중심의 학교풍토를 위해서 교장선출 보직제 도입하라, OECD 29개 나라중 교장자격제로 국가가 임명하여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이 대목에서 이정우 정책실장 '사실이냐'고 물음에 우리쪽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답). 교장보직제는 참여정부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이다. 교사의 89%와 학부모의 87%가 찬성한다. 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제도 혁신 프로젝트의 문제점 지적과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의 틀로 다시 짜야 한다.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은 왜 자격제를 유지하려고 하는가의 이유, 한나라당 교육정책과 공약개발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정책을 주도하고 진보진영은 둘러리 세워 놓았다. 그래서 진보진영 쪽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우군마저 잃고있다는 저의 주장에 많은 분들이 거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때문에 임용이 안되고 있는 군미추 분들의 억울하고 처절한 투쟁의 모습을 전하며 구제되야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점심시간 5분전이라며 마무리를 당부하는 비서관의 말에 이정우 실장님께서 15분 이상 면담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모처럼의 기회인데 점심시간까지 계속하자는 주장에 교육부총리의 경질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더 개혁적인 인사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유임을 바란다'는 우리 쪽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으로 12시 20분까지 면담은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우 실장님께서 사주신 구내식당의 점심을 먹으면서 까지 못다한 이야기를 나1234누었습니다. 한 시가 넘어서 자주 만나자며 굳은 악수를 하며 문 밖까지 나와 환송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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