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비리혐의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탄원서
본인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군행정기관의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져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또한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하는 소망으로 비리에 연루된 관계기관의 공무원(횡성군청 축정산림과 과장과 그 직원들)의 징계와 유사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사건개요
1. 이 사건은 2003년 풀베기사업 사업비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비리 사항입니다.
2. 풀베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사업은 2001년 벌목을 마친 본인의 임야로서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소재 임야 산16번지, 산302번지, 산303번지 38.3ha입니다.
3. 하지만 2002년 조림을 하여야 했으나, 군 당국의 불명확 사유로 인하여 2003년도 봄에 조림을 마친 임야입니다.
4. 조림을 한 임야는 조림후 3~4년 동안 조림목의 원만한 생육을 위해 매년 1회이상 나무주위의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사유지임으로 재산권 소유자인 산주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합당한 사업진행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작고하신 아버님 소유의 임야에서는 관계공무원(횡성군 축정산림과)과 산림대행업자의 논간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작업과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작업 또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조림목의 생육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작업점검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6. 2003년 6월 27일 횡성군 축정산림과 담당자 김종선이 사업의 책임자로서 본인에게(문서번호 축림52200-1532) 산주 직접 시행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분명히 통보하였다, 하기에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하려하였으나.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가입을 못하게 막았으며, 보조금 사업이기에 사업관련 자부담(277만원상당)이 군에 입금되어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후 본인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주어지지 않은 채 7월 10일경 작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7. 본인이 알아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횡성군 축정산림과 담당자인 김종선과 많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인 최흥원입니다.
8. 이러한 상황은 7월 15일경,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점검을 했다는 축정산림과 담당자인 김종선이 조림사업시행지인 본인의 임야의 위치를 전혀 모른다며 본인의 인도로 함께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행된 사업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축정산림과 담당자인 김종선은 “내가 당신을 많이 알겠어. 최흥원이를 많이 알겠어...”라며 본인의 소유임야에 대한 재산권행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축정산림과 담당자인 김종선 자신의 부를 챙기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9. 또한 9월경 풀베기작업과 관련하여 축정산림과 담당자인 김종선이는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지급은 본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작업시행자인 최흥원에게 인건비를 전달하여야 한다며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갔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여타의 핑계를 되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었다.
10 이에 항의하기 위해 횡성군청 축정산림과를 찾은 본인에게 축정산림과장은 자리를 피했고, 담당자인 김종선은 보직변경이 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축정산림과 직원들은 모든 것을 담당자인 김종선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려는 본인에게 참담함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횡성군에서진행되는 벌목과 조림목 풀베기 사업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권을 챙기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입만 열면 부르짖는 공무원비리 근절이라는 기본적인 투명성을 떠들어대면서 이권을 챙기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하지않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당자인 축정산림과 담당자인 김종선과 책임관리자인 축정산림과 과장 전제현이를 엄중 처벌, 문책하여 모든 비리관련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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