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개정했으면 하고 ...
지난 1월16일 발효되고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16일부터 강력 단속에 임한다고 각종
컴연수기관에서 홍보하고 메일도 오고있다.
green.naver.com이나 다움.파란.소리바다,음악저작권협회에등에 내용을 알아보니
그 법이 일종의 횡포같이 보이기도 하고 살아온 상식과 넘 달라 음악이 싫어질려고 한다.
내용인즉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를 할때는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이고 특히 음악에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의 작품을 함부로 취급해서 안된다는 것 모든 국민이 공감할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음악테프나 cd를 일단사면 이걸로 영업을 하지 않는한 그 권리가 어느정도
허용된걸로 알고 개인간에 빌려주기도 하고 관광버스나 다방,집회 시작전에 들려주기도 해왔다.
이런것이 일상화된 것을 상식으로 볼때
이번 시행법은 인터넷상의 블로그,미니홈,카페등에 올리는 것은 본인이 만든 음악이거나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만 올릴수 있고 다른사이트에서 산 음악은 안된다는 것이다.
안되는 이유의 해설을 보면 소유권자에대한 전송권 침해라 하는것이다.
이게 이치에 맞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
비유컨대 신세계백화점에서 옷사입고 롯테백화점에선 얼씬거리지 말라는거와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보는거나 듣는것의 느낌경로는 다르지만 판단은 하나로 될것인즉
cd사서 MP3바꾸었다면 저작자의 동의없이 변질해서 공개했으니 불법으로 이해되겠는데
음악을 다른 사이트에서 삿다고 본인의 블로그에 게재할수 없는 현실.답답.
이건 돈에 환장병들은 업자들의 농간에 입법자가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빨리 고쳐졌으면 한다.
IT강국답게 우리네티즌들이 있는 자료를 최대로 활용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또 영업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다운.업로드 안되겠금 장치도 만들도록 해야지 그런거는 안하고
규제를 하여 활성화 하겠다는거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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