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몇일전 , 몇달에 걸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해오던
경매 사건이 취소 된다는 통지를 받아서 입니다.
내용인즉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경매가 진행되어봐야 저희에게 돌아올 잉여금이 없으니 선순위 채권 이상의 금액으로 해당 물건을 인수하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가 된다는 통지 였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 집행법 제 102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통지를 하여주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의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한두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저같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1. 사건 개요
1)제가 A 씨에게 약 3,500만원(가상금액입니다) 가량의 채권이 있어 A씨 소유 두곳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이하 금액은 모두 가상금액 입니다)
* '가' 부동산 : 감정평가액 6,300만원/공시지가 3,400 만원 - 의정부 지법 관할
* '나' 부동산 : 감정평가액 2,400만원/공시지가 1,100만원 - 춘천 지법 관할
--- 합계 : 감정평가액 8,700만원 / 공시지가 4,500만원
2) 선순위 채권이 있었습니다. : 금융기관 6,300만원
3) 시세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을 상계하고도 제게 배당이 될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매 신청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4) 춘천 지법의 경매 사건이 의정부 지법보다 적어서 인지 춘천 지법 관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었고, 춘천 지법 관할 부동산 가액만으로 판단하면 낙찰 예상 금액이 채권 금액보다 월등히 작기에 매수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2.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점.
1) 두건 부동산의 가액을 합하면 선순위 채권을 충족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으나 각각 서로 다른 사건으로만 취급하다보니 어느것도 채권 금액을 충족하기 어려워 경매취소 상황이 됨 -- 관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제도상 한곳의 법원에서 관할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면 각각 관할 하더라도 다른 법원의 경매 사건을 참고하여 진행하게 하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
2)위의 방법이 곤란하여 현행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세나, 공시지가,권리관계 등으로 어느정도의 낙찰가를 예상 할 수 있는만큼(곤란하면 통계를 내어 시스템 구축을 해서) 경매 신청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배당금이 없을수 있으니 숙고하라'는 제안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여짐.
상기 사건으로 몇백만원의 비용과 함께 노력, 그리고 5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준비하여,
경매 실시 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경매취소라니.....
그사이에 채무자는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잘내고 있던 은행이자도 연체하여 채권 최고액만 높여놓는등).........
채무야 그렇다치고, 경매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어찌 할른지요?????
경매가 취소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조금밖에 없다는데.......
물론 현행법상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되어 있지만,
조금만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면,
1)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매 사건 적체 현상 해소.
2)격무에 시달려 거의 매일 짜장면으로 점심을 떼우는 경매계 직원 업무 경감
3)예견 가능한 업무를 사전에 체크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 같습니다.
P.S. 몇백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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