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교통위반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했던 파파라치제도를 재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우선 그들에게 노출되어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받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경험이 생각난다. 그것도 꽤 여러차례나.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 제도를 조금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하고 아주 잠깐 고민해 보았다.
우선. 실상이 어떠했었던가를 살펴보자.
첫째, 예전에 있었던 파파라치제는 얼굴없는 파파라치들에 의해 은폐된 장소에서 몰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순간을 사진을 찍어 신고한다는 점에서 파파라치 자신들도 떳떳이 행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즉,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당국의 취지와는 반대로 이들의 행위가 부도덕한 행위처럼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사진이 찍혀 범칙금을 내는 사람도 재수 더럽게 없네,라는 기분 더러운 반응이 나오기 일수였다.
둘째, 이들이 사진을 주로 찍는 곳들이 뒷골목 취약지역, 다시 말해 교통사고와는 별로 관련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저항이 싹트고 범칙금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측면이 있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위반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줄여 주는 순기능과 함께 손해보험업체들에게는 손해율을 줄여주는 효자노릇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는 먼 옛날부터 남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일명 고자질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현 시민사회의 성숙은 불의를 보고서 고발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의식으로써 고양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의 충돌, 고자질이라는 나쁜 의미로서의 의식과 훌류한 시민의식이라는 문화가 정면 충돌하여 한편 좋은 것도 같고 한편 나쁜 것도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예전의 파파라치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측면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 파파라치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파파라치를 누구나 마음내키면 할 수있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제도화하였으면 한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현 주정차 위반과태료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신고회사를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파파라치 아니 이제부터 교통사고를 줄이는 천사들이니 줄이미로 표현하면, 줄이미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도시별로 줄이미의 숫자를 계량화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 꼭 필요한 곳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 등을 유기적으로 선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뜻에 맞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의 관련 부서가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목표관리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의 교통사고 건수가 8월에는 몇건이었는데 이들의 활동에의해 몇건으로 떨어뜨려보자는 식의 목표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로 구성하여 줄이미로 활용한다면 학비마련과 사회봉사의 경험까지 접할 수 있다.
또한, 전의 파파라치가 신고를 많이하면 엄청난 보수를 받았지만 제도를 바꾸면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하면 예산의 절약도 가능하다.
단속지역편성의 효율성과 유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계획에 의한 채용과 활동지역 배치로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이유보다 필자는 예전의 파파라치 자신의 떳떳하지 못함에서 오는 의식의 문제와 당하는 사람의 저항에서 오는 의식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도는 문화를 의식한 가운데만들어지고 가다듬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의 고자질에 대한 거부의 문화를 합리적으로 잘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전의 파파라치제를 위에 언급한 것처럼 양성화하고 조직화하여 대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 시행하였으면 한다. 모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하여 줄이미들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천사로서의 순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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