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위원회 폐지하라
과거 특정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16개 과거사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는 법의 활동만료 규정이 없고, 10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설립당시 목표로
했던 활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이들 7개 위원회는 업무가 대폭 줄었지만 인원감축도 하지 않고 사무실도
초기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6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인건비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한다.
감사원은 4월 행정위원회감사를 통해 기능이 중복된 13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통폐합에 관한 의견을 계진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아니하고 일부 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활동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각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서민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생계에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활동목적이 달성된 각종 위원회들이
이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축내는 이러한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설립당시부터 설립목적과 시한을 분명히 정하여 임무가 완수되면 자동해지 되었어야한다.
특히 공공부분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지지부진하고 지난 정권하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리는 공공부분개혁의 최우선순위로 정리되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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