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토지대장을 숨긴 채 가짜 토지대장으로 등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81-15번지 진짜 토지대장 카드를 찾아낸 사람에게는 1천만원의 보상
금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11-837-278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1항 : 위계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토지의 조사,측량에 착
오를 일으키게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저희가 법원에서 판결받은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문은 1978년 8월 14일 이철호가 작성한 지적
공부를 바탕으로 한 판결문인데, 밀양 시청 지적과는 대한지적공사와 결탁하여 지상건물을 허
위로 늘렸다 줄였다 조작하여 2중,3중으로 작성된 가짜지적공부로 등기를 10년동안 방해하고,
건물이 98년 강제철거된후에도 땅보상비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181-15,181-16,181-17,181-18번지를 1978년 8월 14일 지적과 이철호
(현재 퇴직)는 공부정리를 이미 해놓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법상 천재지변 소멸 등
과 도지사 승락없이는 만들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지적공부를 2중, 3중으로 작성하였
습니다. 즉, 181-15번지 토지대장 3부 작성, 181-16 번지 2부를 작성하여 2중,3중으로 지적법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3.소관청은 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사항에 잘못을 발견한 즉시 결의
에 의하여 대장 사유서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 정리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또는 이해관
계인에게 그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적법제38조,영제72조,
규칙41조 위반입니다.
4.또한 1978년 8월 14일 이철호(현재 퇴직)가 작성한 원래의 공부를 무시한 채 현재 주동자 지
적계장 이홍우와 대한지적공사 와 결탁하여 2중,3중으로 작성한 지적공부는 지적법 시행령26조
의②에 의하면 분할에 따른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분할할 수 없음에도 집을 관통분
할 측량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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