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y2k4asdf(이강영) 2009.03.19 14:57:39 조회수1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제불황에 치를 떨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실업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한 신문상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최소
2000억원을 날렸다는 기사가 떠서 올려본다.
<'무사안일' 공무원, 2000억 R&D 센터 날렸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2000억 R&D센터 유치를 날리게 됐다고 19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희열（44） 바이엘-쉐링 제약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17일 싱가포르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믿어 R&D 센터의 한국 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바이엘 측에 따르면 서양인과는 체질이 다른 아시아인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 최초로 아시아에 R&D 센터를 짓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각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해 왔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재정부 등의 R&D 관련 부서에
센터 건립 절차 등을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국
출신이어서 고국에 R&D 센터를 유치하고 싶었지만, 공무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적잖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언급한 부처를 상대로 ‘다국적 제약사가 R&D 센터를 세울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한 결과, “다른 부처로 물어봐라”,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 모르겠다”, “
부처 사이에 얽혀있는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안타깝게 아직은 안됐다”
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바이엘 측이 건립 예정인 R&D 센터는 초기 건축비만 20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다, 임상
시험 등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작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어 선진 제약 기술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바이엘 측은 이 센터를 국제 제약시장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태 지역의 허브（Hub）로 키워나갈 계획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바이엘은 결국 한국을 센터 후보지에서 뺐고,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 연구센터를
짓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이날 중국 칭화（淸華）대와 임상시험 등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0년 가까이 여러 다국적 제약사에서 일해 온 이 대표는 “스위스의 로슈,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서 “중국, 싱가포르 등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R&D 센터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말로는 바이오 제약 산업을 키워 경제 불황을 돌파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준비는 안돼 있는 것 같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고 싶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위의 기사에서 보면 바이엘오 추진한 공사는 바이오산업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도 요청한 어느 부서도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서서 일을 한다기
보다는 그저 가만히 으면 돈이 나오니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돈이 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외국의 자본을 벌어서
국내에서 돌게 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도대체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 열심히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것이다.
물론 위의 사례에서 바이엘이 우리나라에 사업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외국에서 문의를 해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메뉴얼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일명 메트릭스라고 해서 한가지 내용을 설정하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떠한 인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존재했다.（지금도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공무원 조직은 1년 365일 비상경영체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상대해야 하는 인원들도 있겠지만, 외국의 업체들이 문의를 해 올 것을 대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다음 세세한 부분에서 모자란 것들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한가지 일이 떨어져야 그때가서 움직이는 그러한 행태는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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