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재경부, 민주당 뭐하는거야?

재경부가 대선을 앞두고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5년간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성과를 자랑하는 책자와 팸플릿 11만부를 시중에 배포하다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중단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민주당이 「조흥은행 매각 연기」「신용회복 자격 요건 완화」 등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협의한 사실과 함께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는 4일 『재경부가 지난 11월 초 IMF 경제위기 5주년을 앞두고 김대중 정부의 치적(治績)을 담은 책자 1만부와 팸플릿 10만부를 제작, 각 기관과 금융회사·언론사 등에 발송해 11월 중순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홍보성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여당을 지원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영문판 팸플릿을 합쳐 이번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데 모두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홍보물 중 책자 1만부는 전국 도서관과 언론사·우체국·지방자치단체·정당 등에 모두 배포됐으나, 팸플릿은 10만부 중 9만부를 배포하다 선관위의 제지를 받는 바람에 나머지 1만부를 보관 중이다.

이 책자와 팸플릿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룬 위기 극복 친근한 정부, 합리적 노사관계 생산적 복지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등 현정부의 지난 5년간 성과를 자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許仁貞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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