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달전에 무쏘스포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400만원을 더 주고 회사이름으로 차름 구매한 시민 입니다.어떻게 한달사이에 한 차량을 놓고 이런 헷갈리는 행정을 할수가 있습니까? 한달뒤에 특소세가 면제 될줄 알았다면 누가 차를 먼저 사겠습니까? 당시에는 전혀 법개정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면서
통상압력땜에 애꿎은 이천명의 재산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관계자 여러분!
재경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왜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합니까?정작에 신중한 검토와 결론또는 예상이라도 해주었으면 이렇게 탄원을 하는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 자기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이정부에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까?온국민이 힘을 합쳐 국난국복을 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지경에 이르렀습니까?통상압력이라니요?말이나 됩니까?정작에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왜 특소세를 부과 했냐 이겁니다.그렇게도 한치 앞을 못내보는 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다니,결국 애꿎은 시민과 기업이 피해보고 있는것 아닙니까?현재 무쏘스포츠는 출고 누적된 차량이 수만대에 이르고 해약한 사람도 수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행하고 있는데도 재경부책임자는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기 구입고객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등 어처구니없게도 책임 회피만 급급하기에 그지 없습니다.그들의 봉급은 누가 줍니까?바로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저희들이 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곰곰히 사려해 주시길 바람니다.
미국을 위해선 법개정까지 해가면서 특소세를 면제해주고,꼬박 특소세내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 하다니 도대체 우리나라 재경부 맞습니까? 왜 이정부 마지막까지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까?그리구 서글프다 못해 몸서리가 쳐집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정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이 아니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마치 기구매자들이 낸 특소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칼을 들고 돈을 뺏는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약한 시민들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람니다.
관계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깊은 사려를 해보십시오.한달도 안돼 부과 철회되었다면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도 인정한것 아닙니까?그러므로 특소세 환급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환급을 받는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됩니다.부디 이런일로 수천명의 시민이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누가 이기든 말입니다.
다시한번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무쏘스포츠 기 구매자들에게 특소세는 반드시 환불하도록 해 주십시오.곧 이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