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 입니다.
도로법 54조 법률에 따라 모든 화물차량은 총 중량 40톤 미만으로 운행 하도록 규제 하고 이를 위반 할 때에는 형사 처벌 받고 있습니다.
1.국도/고속국도 전국에는 많은 화물차량 과적단속기계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2.헌법 11조 평등법 정의에 위배되는 단속기계을 30년 이상 개선 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서 화물운전종사자는 불평등 처벌을 받고도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는 현실 입니다.
3.현재의 과적차량 단속기계는 최참단 장비/전자장치 장비을 갖춘 화물차량은 총 중량 70/80톤 의도적인 과적 위법차량이 단속기계 위을 통과 운행하여도 단속기계가 적발 할 수 없는 단속기계라는 것을 현장 근무요원 건교부/도로공사 담당자 모두가 인정 하면서도 이를 방치 함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화물운전종사자는 생계에 있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4,과적차량 단속기계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화물운전종사자 모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법자을 양성화 하고 법질서을 물란케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5.이사실은 화물운전종사자에게 극한된 것으로서 전 국민의 시각에 사각지대에 방치 되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기에 국민고충처리위회에 이글을 올립니다.
6.건교부/도로공사에 많은 민원을 제출하여서나 답변만 무성의할 뿐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7.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을 하루속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8.절도 범죄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안고 절도행위를 한다면은 대책을 강구하고 첨단 장비을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입니다.
9.건교부/도로공사는 실무 담당 공직자는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여 선량한 국민만 피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적극적인 관심을 갖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심심한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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