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2005년 8월 8일 한국전력 서울 강남 지점 직원들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감사실 직원(검사역 장성배 대리, 이덕진)에게 비리 사실을 제보하고 조사받은 후 집에 귀가 도중 한전 직원에게 돈을 준 당사자(동방전력 사장: 김영국)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한전의 하도급 공사를 하며 한전직원인 공사장 감독관에게 뇌물을 준 사람과, 또한 돈을 받은 공직자 모두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법원의 판결은 터무니없게 나왔습니다. 김영국(하도급 사장)이 뇌물을 주고 내용 증명을 보내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의 내용을 보면.
<판결 내용>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부 판결문 5쪽. 판결문 내용. 하도급 비리로 돈을 줬다고 시인했음)
1.정화수(강동지점) 공사 3건 5.0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 200만원 받은 것으로 판결 (벌금형)
2.기길호(강남지점) 공사 3건 2.82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 300만원 받은 것으로 판결(벌금형)
3.유재억(강남지점) 공사 3건 4.7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850만원 받은 것으로 판결(벌금형)
4. 류승표(인천지점) 공사 2건 1.3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이름조차 기재되지 않음
5. 노영철(강남지점) 공사1건 3.2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이름 조차 기재되지 않음
<이상 2005년 12월 30일 1심 판결문 내용>
제가 제보한 내용을 먼저 감사실에서 조사하여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내용에서 제가 제보한 사실은 모두 빠지고 축소하고 은폐한 것을 토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신고한 저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은 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1억 7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내용 증명을 한전 직원에게 보내서 모두 돌려 받고 또 한전 감사실에서는 모두 인정한 사실입니다. (참고)2005년 8월 28일 9시 mbc뉴스
판결문 액수 모두를 합쳐도 1.350만원인데 1억 7천만원을 돌려 받았다면 김영국을 공갈 협박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 감사실 팀장은 저에게 감사실에 제보해 줘서 고맙다는 소리는 못 할망정 방송에 보도가 되어서 한국전력은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비리 사실을 고발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깨끗하고 비리가 없는 투명한 한전을 외쳐 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개탄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 바라만 보고 있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당신이 깨끗한 한전을 만든다고요?
(한전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센터)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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