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주택,토지 시장이 쑥대밭이 되어 가고있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실거래가,중과세도 좋다.
그런데,과거에 존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폐지되고 나니까, 수십년씩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급등하였다.
국민과 정부가 기대한 부동산대책은 단기에 급등하여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자한 투기세력을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수십년간 동일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을 퍼부어 버리니 이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이 지방을 살리자고 행정수도이전,혁신도시 등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지방사람 죽이는 짓을 했다. 뜩이나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방사람들에게 재산세,거래세 등 세금폭탄을 내리다니 이게 지방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인가?
노무현 정권이 서민을 등에엎고 탄생하여 청년실업,노후불안,교육비급등, 부동산가격급등, 금폭탄 이외에 한 게 무엇인가? 재산을 강탈당한 서민들이 노무현정권 편을들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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