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운영규정 해석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우선인가 관할 구청의 판단이 우선인가???
제가 거주하는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입니다.
우리 동네가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사업지로 지정되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최근 추진위원장이 사임을 하자 추진위원들이 부위원장 및 감사 측과 류OO추진위원측(자칭 내재산지킴이)으로 양분되어 서로 (자리, 주도권) 싸움을 하자 참다못한 주민들 180여명이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에게 주민총회 소집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2월 20일 류OO측 추진위원들은 위원장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에게 부위원장,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내용으로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교부가 고시한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5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주민총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재적추진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측 추진위원 모두와 주민 450여명이 참석한 지난 2007년 3월10일자 주민총회에서 그 동안의 추진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주민들이 직접 검토하여 추인할 것은 추인하고 취소할 것은 취소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추진위원들에게 각인 시켰으며,
또한 일부 추진위원들이 요청한 부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신임 해임 여부에 대하여 재신임 결의를 하였고 공석중인 추진위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보궐 선임 하였습니다.
그러나 류OO추진위원측은 주민총회의 결과에 승복치 않고 3월 15일 추진위원회를 개최 부위원장과 감사 해임을 결의 하였습니다.
1. 주민총회 결과 및 추진위원변경신고
2. 부위원장 및 감사해임신고
위 2건의 신고를 접수받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질 않는 어이없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주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서구청의 행정통지문과 건설교통부의 회신문을 첨부하오니 고수, 법률 전문가, 유사 경험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용문동1․2․3구역 사업 추진 경과 및 내용
가. 추진위원회의 내분발생
저희 용문동1․2․3구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여 공석중인 상황에서 추진위원들이 부위원장 및 감사 주축의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 류OO 주축의 속칭 비상대책위원회(자칭 내재산지킴이)로 양분되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틀린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 유인물을 통한 공방을 벌이는 등 자리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으며, 토지등소유자들까지 양측으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내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2007년 1월 12일, 23일, 24일자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특히, 분야별 용역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부위원장과 감사측은 추진위원회 결의 내용에 따라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추진위원 류OO측(자칭 내재산지킴이)은 추진위원회 결의 내용을 모두 무효화 하고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 류OO측(자칭 내재산지킴이)에서는 2007년 2월 8일, 12일 2회에 걸쳐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 1월 12일, 23일, 24일자 회의 결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위원장과 감사 해임을 결의 하였습니다.
나. 내분 해결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총회 소집요청 및 추진위원 류OO측(자칭 내재산 지킴이)의 추진위원회 소집요청
양측의 싸움을 토지등소유자 178명은 주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양측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고 토론하여 내분을 종식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2일, 23일, 24일자 추진위원회와 2월 8일, 12일자 추진위원 류OO측(자칭 내재산지킴이)의 주민모임(추진위원회) 결의내용 추인 또는 취소여부를 목적사항으로 하여 부위원장에게 주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추진위원 류OO측(자칭 내재산지킴이)에선 부위원장과 감사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총회 소집 목적사항 중 2007년 1월 12일, 23일, 24일자 추진위원회와 2월 8일, 12일자 주민모임(추진위원회)의 결의내용 추인 및 취소여부와 부위원장 , 감사의 해임 건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류OO측(자칭 내재산지킴이)이 요청한 부위원장, 감사 해임의 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지난 2007년 3월 10일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 주민총회 결과에 불복하며 추진위원회 소집 및 개최
주민총회에서는 부위원장과 감사가 재신임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15일 추진위원 류OO측(내재산지킴이)는 주민총회 결과에 승복치 않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민총회에서 신임 결의된 부위원장과 감사를 해임결의 하였습니다.
이유는 부위원장과 감사 해임에 대한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이지 주민총회 상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주민총회에서 부위원장, 감사 해임에 대하여 결의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는 부위원장 및 감사측이 40%, 추진위원 류OO측이 60%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구청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궐 선임된 추진위원 변경신고와 추진위원 류OO측(내재산지킴이)의 부위원장, 감사 해임신고를 접수받고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원장이 사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등이 대표할 수 있는 업무는 위원장 사임에 대한 안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이 소집한 주민총회는 절차상 흠결로 무효이며 신고 자체를 거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게는 추진위원회 소집권한도 없으므로 속칭 비상대책위원회(내재산지킴이)측의 추진위원회 소집요청 자체도 무효이므로(서구청의 해석을 따르자면) 이 역시 응당 반려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부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유효하다며 부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신고를 수리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서구청의 짜 맞추기식이고 자의적인 운영규정 해석과 모순된 처분 및 월권행위
첫째. 짜 맞추기식 운영규정 해석
서구청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궐 선임된 추진위원 변경신고와 속칭 비상대책위원회(내재산 지킴이)의 부위원장, 감사 해임신고를 접수받고 운영규정 제18조 제5항 단서조항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위원장 사임이나 해임에 관한 안건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위원장 사임은 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2호“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은 주민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해석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은 제18조 제5항의 단서규정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정식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판단을 따르자면 운영규정상 위원장이 사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추진위원회를 대표 할 수 있는 규정은 제17조 제6항 각호와 제18조 제5항뿐 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급기관 등에 확인 없이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
서구청은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나 건설교통부 등에 질의나 운영규정 유권해석 요청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나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한 건설교통부 등에 정식 질의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또는 운영규정과 내용이 동일한 건설교통부 제정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의 제18조 제4항[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 6항(상근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은 준용한다.]의 주해[임원이 직무를 태만, 부정 등으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 공백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그 절차를 정한 것임]를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해석이나 처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기속력 없는 자료를 근거삼은 처분과 월권행위
서구청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차 민원인들의 개별사안에 대한 답변 자료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다는 건설교통부 참여마당 신문고의 다른 지역 유사 사례와 관련된 2줄짜리 회신 내용만을 근거삼아 주민총회 결과 통보 및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거부 처분하는 한편, 사법기관도 아닌 서구청에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인 3월 10일자 주민총회의 유, 무효까지 판단, 부위원장이 비록 주민 178명의 요청에 의해 주민총회를 소집 하였더라도 부위원장에게는 주민총회 소집권한이 없으므로 주민총회 소집에 대한 흠결로 3월 10일자 주민총회가 무효라고 결정 통지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건설교통부 고시 운영규정을 관할 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대전 서구청은 사법기관(법원) 인가 ????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운영규정 제18조 제5항의 단서규정은 위원장 사임에 관한 안건만을 의미하고 위원장 사임은 제17조 제6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원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주민총회는 무효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직무대행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유효하다며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부위원장의 해임은 물론 주민총회에서 해임 가능한 감사 해임까지 신고 수리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민총회는 소집권이 없어 무효라면서 어떻게 소집권이 없는 자에게 요청한 소집은 유효하다는 것인지 너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가 무효라니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자신들이 법원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순된 행정처분
아울러 서구청의 주장대로라면 부위원장에게는 추진위원회 소집 권한도 없으므로 추진위원 류OO측(내재산지킴이)의 추진위원회 소집 요청 자체도 무효이므로(서구청의 해석대로라면 감사에게 소집요청했어야함) 이 역시 응당 반려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부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유효하다며 부위원장 및 감사 해임신고를 수리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습니다.
절차를 떠나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주민총회에서 재신임된 부위원장과 감사를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위원들이 임의적으로 주민총회에 반하는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결의를 추진위원들이 임의적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주민총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서구청의 판단을 납득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여섯째. 행정절차법 위반 및 권리 박탈
더구나 서구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처분 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체결할 수 있음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서구청은 원인사실(부위원장의 추진위원회 대표성)과 처분내용 및 법적근거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 일체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분을 통지한 사실조차 속여 추진위원회가 처분내용 및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조차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업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은 물론 행정절차법 조차 따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당사자에게 처분통지 사실을 속일수가 있단 말 입니까? 어떻게 행정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일곱째. 서구청 재개발 재건축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러한 모순된 처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처분을 정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구청에서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정정 받으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아직도 70년대 권위적이던 공무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째. 주민 피해발생 유발 및 방관
1) 법원의 판결도 없이 3월10일자 주민총회가 무효라는 서구청의 결정으로 이미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주민총회에서 보궐 선임한 추진위원들을 재선정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이미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용역업체를 재선정하게 된다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추진위원들 간의 법적 분쟁발생 및 업체들 간의 법적 분쟁은 물론 업체들과 추진위원회간의 법적분쟁 역시 계속될 것이 자명하며,
2) 서구청의 판단과 해석을 따르더라도 추진위원 중 최고연장자인 류OO씨 역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현재 류OO씨가 서구청의 결정으로 3월10일자 주민총회는 모두 무효이고 부위원장과 감사도 해임되었으므로 자신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①부위원장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요구하고, ②자신의 아들 류OO를 부위원장 후보로 등록시키고 ③자신의 측근이나 측근의 친인척들을 추진위원후보로 등록시키고는 ④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 진행의 건과 추진위원보궐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진행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자신 또는 측근의 친인척들로 선출, 추진위원회를 자신의 사람들로만 구성하여 자기 마음대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려하는 한편, ⑤주민총회 소집을 준비하고 ⑥이미 부위원장 임동면을 상대로 추진위원장 직무집행 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서구청의 어이없는 결정으로 인한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3) 서구청의 자의적인 운영규정 해석과 결정으로 인해 용문동 1․2․3구역 추진위원회는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석인 위원장을 선출키 위한 주민총회조차 소집할 수없는 상황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로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주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 하오니 고수, 법률 전문가, 유사 경험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1. 서구청 행정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건설교통부 운영규정 유권해석 회신서 사본 1부.
3. 운영규정(제17조 제6항, 제18조 제5항) 1부.
운 영 규 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⑥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⑤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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