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특별구, 서초특별구, 송파특별구 만들어 독립해라..
어차피 잘난 곳이니 당연히 중앙정부 지원같은거 필요없을테니 알아서 지방세 걷어서 잘먹고 잘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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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배 때문인데...
ㅡ_- 돈 많은 구청들.. 즉 자치제도 때문에 세금의 균등하게 걷어지지도 않고, 돈 많은 구역의 구청장들은 재정 역시 자립이 100% 가능 하지만, 노원구 등등의 열악한 구청들은 자립이 아예 불가능 수준이내여..
그래서 돈이 많이 걷어 지는 구청의 세금의 일정 부분을 걷어 재분배 하여 돈 없는 구청을 돕자는 취지에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거 가지고 말이 많내여..
그런데 참 웃기는건.. 저 일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국내 모든 세금의 근원이자 기본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이 많은 부자들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걷어서 없는 사람들을 끌어 오자는 이야기인데,....
강북과 강남의 교육적 재정만 봐도..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나더군여.
지원 자체가 다른데...
얼마전 손석희 교수 아침 라디오 방송 시간에 ㅡ - 돈 많은 구청장 이야기가...
"" 나눠 주면 자기들도 못 산다. 때문에 잘 사는거 냅둬라.. 같이 못 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요따구로 말을 하던디..
듣는 입장에선... 저런걸 어떻게 뽑아 줬을까? 싶던디..
참 ... 울나라 이기주의라는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심한듯 합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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