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열심히 할수록 집값은 상승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국임임대 주택은 11~24평형대로 14평,17평,20평형대로 지어오다 최근에는 24평형도 ？고 있다
문제는 30평이하 소형 주택재고가 78%에 이르고, 중대형 재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0대 이상 베이붐 세대가 50%에 육박한다, 어느정도 자금력을 확보한 이들이 과연 20평형대 아파트를 선호 하는가?
30평형 이상 22%를 가지고 중년이상과 부유층 집안 자식들은 국민의 70%가 집을 차지하기 위해 집 쟁탈전을 벌인다, 당연히 중대형 평형의 집값이 비싸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책이라곤 공공부분의 국민임대를 100만호에서 150만호로 늘리는 계획밖에 없다
서민주거복지라 하지만 소형 집중공급으로 공급의 질적 평형이 깨어지고 있다. 집값 불안의 불쏘시개를 쌓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파이는 일정하다, 즉 쓸만한 토지는 일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형은 정부지원 하에 목표 수량을 가지고 집을 짓고,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로 꽁꽁묶어 놓고있는 실정이다 시장 수요와 관계없는 국민임대에만 더욱 치중한다면 집값은 더욱 불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균형있는 질적 공급이 필요 하다
원하는 주택수요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5%만 30평형 미만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 75%는 30평형 이상을 원하고 있다
소형에 대한 지난친 집착으로 중대형 공급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은 자본력까지 보유하였고 언제든지 투기세력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적 투기자이다 이들에게는 공급을 세금과 분양가규제로 공급을 억제를 강화하면서 풍부한 재고량에도 불구하고 소형아파트 공급만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임대는 1인가구가 20%이상 입주하고, 부정입주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정상적인 수요자의 수요를 이미초과했다는 증거이다
24평이하 소형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택지에 비수요 적인 국민임대만 들어서 양호한 택지를 모두 선점하고, 중대형을 짓기 위한 택지의 부족은 심하게 되어 “주택공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중형공급은 줄어들고 집값 불안요인은 증가 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공사는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소형은 기존의 풍부한 재고량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중대형은 계속 줄어드는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일을 언제까지 순수하게만 받아 들일 것인가?
주승용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 건축관련 인원이 1,400여명이라고 한다
수년간 집을 지어 왔고 공공이란 틀에 메어 열심히 집을 지을 수 밖에 없고, 집을 지어야만 조직이 살수 있다는 관성은 비 수요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형을 짓기 위한 궁리에 집착하고 있다
지금의 비축임대건도 그렇다
그동안 민간 부문이 담당해 오던 양 만큼을 기존 물량 이외에 공공부분에서 추가공급하여, 전체 공급 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 민간건설 물량을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적으로 추가공급계획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의 물량을 공공에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 민간의 물량은 물량대로 유지 하고, 주택시장에 불안에 대한 보험을 들어 놓자는 계산이다
주택건설은 계획과 실행사이에 통상 2-3년의 Time - lag가 존재하여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불안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는바, 공급규제(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강화 상황에서도 목표물량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공공 비축분의 공급이 필요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대 후 시장에 매각하여, 수급 조절까지 할 수 있는 중대형 비축임대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합니다.
비축형 임대는 공공보유 기간 동안 주거목적 수요를 충당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대형 STOCK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려,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중요 상품인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보면서
한심스런 생각이 든다.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알기에 설명조치 들어 보지 않고,
본질은 도외시 한 채, 탁상공론과 언론에 한번 비추어지기만을 바라는 선정적인 발언들!
환매조건부나 대지임대부가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인가?
이는 가격정책이다
이러한 상품의 장점(10년 전매금지와 환매- 비축임대에서는 자동으로 해결, 반값아파트- 전세이든 월세이든 반값으로 질 좋은 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하는 비축임대 보다 훌륭한 반값아파트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 정치에는 현재만 존재하지 미래는 없는가?
이미 집값이 안정되고,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로 차액실현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무슨 전매제한 환매와 땅을 임대하여 집값을 소유하여 반값으로 만든다는 사기성 정책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미래는 필요 없단 말인가?
문제는 알지만 문제의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이용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작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비축형 임대는 사실상 임대 아파트는 아니다
10년간 정도 보유(임대) 하다가 주택시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 내놓는 아파트 이다
동원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모두 동원된 아파트이다
- 질적 수요와 물량적 수요 모두를 고려 하였다.
- 집짓는데 고질적인 문제는 돈과 택지이다
그래서 펀드로 돈 마련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땅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토공을 사업자로 참여 시킨 것이다.
- 임대기간을 줌으로서 선 순수주거 목적수요에 대응하고, 후 자산(소유)목적 수요까지 달성 하는 토록 설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총망라 되어 있는 것이다
비축형 임대는 선 순환적 주택정책이다.
미리가야 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 정치적 목적과 기관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멈추어 버린다면, 수요에 맞지않는 주택만 공급하게 되어 결국 자원의 손실만 초래한다.
비축형 임대는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한다.
지금 임대 아파트 색깔론과 주택공사의 밥 그릇 보존론, 허구적 재정낭비 충성론, 시기 당하여야 할 만큼 무지한 비축임대가 아니다
현혹하지 말아라.
중대형은 민간영역이니 공공에서 침범하지 말라?
공공에서 돈과 땅 대주고 민간에서 짓고 민간 전문업체에서 관리 하란 소리이다
주택사업으로 인한 적정이윤이외에 투기적 이익을 방치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택공사 것이므로 손대지 말라?
1년에 10만호도 못 짓는 공장에서 내가 지을테니 기다리라는 격이다
국민임대와 색깔이 같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국민임대는 정부재정을 퍼붇는 구조이고, 비축임대는 정부재정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정부재정 잠시 융자 했다가 이자쳐서 돌려주는 아파트이다
연기금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
시중에서 싸게 조달하기 위해 밑밥일 뿐이다
법령에 손실보전 조항을 삽입하므로서 투자자는 그 만큼 리스크가 줄어 든다 따라서 시중보다 싼 금리로 펀딩 할 수 있는 것이다
10년 후에 수익이 생기면 정부에서 회수하고 손해를 보게되면 철저하게 사업자 위주로 부담하게 됨으로 확정금리 보장은 오해이다
생활근거와 동떨어진 곳에 건설하므로 매력이 없다?
신도시를 포함하여 기존택지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건설하게 되며,
이로 인한 택지부족은 추가확보하여 공급하므로 외딴곳에 건설한다는 것은 음해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택지확보도 수요가 있는 곳에 택지를 개발하지 수요도 없는 곳에 택지를 개발 적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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