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생계형 범죄자로 유발시키고 처벌하기를 일 삼는 정치횡포 (늑대정치, 바보국민)
요지 ; 시대적 변천 현실을 외면한 부가가치세가 많은 국민을 범죄자로 유발시켜 처벌하는 정치횡포 폐단이 악순환 되고 있는바, 모든 물건을 싸고 파는데 수십년 동안 국민 누구나 다 내 왔던 현행 부가가치세 10% 를 5%로 50% 인하 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힘
1, 부가세 측정 당시보다
-- 고학력으로 인한 보통인력 수급난에 더하여 높고 까다로운 인건비
-- 원자재 부족 고갈 및 고가
-- 세수확대를 꽤했던 정부제도적, 폐단으로 과포화상태의 경쟁업종간 현실적, 숙명적인 출혈경쟁
-- 등등의 사실에 따른 원가절감의 한계와 궁핍한 이윤
2, 부가세 측정 당시보다
-- 빈민국의 모든 열세기반에서 현대에 이르러 탄탄해진 근대화 기반 이룩
-- 국제적 안정, 인권, 평화를 위하여 다국적 방공 공조에 따른 역사의 흐름에 의하여 민족의 염원인 남북 긴장완화로 국가의 국방, 정치가 안정 된 현실
3, 결론
-- 정부가 세수확대 목적으로 사업자의 과포화 및 출혈경쟁을 유발 시켰는바, 이를 책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세금탈루 범죄자 국민양산을 방지 할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50% 인하하면
-- 구매하는 소비자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어 부담을 덜고
-- 사업자도 보다 정직한 납세의무를 기하여 국민생계형 범죄를 줄일수 있다
-- 이에 시장은 더욱 활기를 얻어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세수증대가 이루어 지고
-- 장기적,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음양의 조건에서 정부세수를 분석해 보면
-- 지금보다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세수증대가 이루어 진다
-- 그 예로, 요즘 모든 사업자는 시대적 변천과 소비자의 높는 의식 수준에 발 맞추어
--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마켓팅이 오래 살아 남는다는 기업이념을 지극히 기본으로 하고있다
-- 이에, 정부는
-- 위와 같은 모든 변천사를 왜면하고 수십년 전의 환경과 조건으로 책정한 10% 의 부가가치세를 마치 대못이라도 박아 놓은 듯 시대를 역행하고 생계형 국민범죄자 (세금도둑) 를 양산하고 처벌하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 이런 나라가 진정 나의 조국 이란 말인가?
-- 모든 물건을 싸고 팔때 국민 누구나 다 내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이제 5%로 인하해야 반드시 시장경제에 활기를 얻고 진정으로 사회가 밝아 집니다 -- 국민 여러분 ! -- 늑대정치, 바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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