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아동 복지사업지침 70페이지 결식아동 지원 관련하여 조항을 보면 사회복지관
종교시설,비영리 법인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 담당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도 개정되어 집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런 조치을 할수 없다는 것은
본인으 ㄴ납득을 할수 없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을 운영 하는 기관에 급식비을
지원 하고 있는 서울,대전,천안,인천 일부지역,경기도,평택,부천 지역은 관련 지방 자치단체 조례는
없어도 특별시는 지방비 국비 20%,지방비 80% 광역시 국비 50%,지방비 50%,시도 지방비60%,지방비 40%
비율로 지원 받아 지원을 하고 잇습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 말대로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잇는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직무 위기을 하는것인 지 의야심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 자리을 빌어 질의 하고자 하는것은 독같은 지침을 가지고 해석하는게
지방 자치단체 별로 틀리다면 그 지침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 하는 바이며 결식아동 수요 조사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라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 자기들은 공무 및 지침을 받은게 없어 못한다고 만 답변 하면서 시청으로 가라하고
마산시청은 경상남도 여성 아동과에서 2003년도 결식 지원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아 하달 하지 못해다고
하고 서로 누구하나 나서서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모습속에서 이 나라 행정의 한게를 적실히
느끼는 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게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겟다고
감히 말슴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아직가지 5공시대 처럼 국민을 불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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