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 - 택시비 오른다고 서비스 좋아지나? 공무원 많으면 나라 잘되나?
효율을 높여야지 요즘도 일을 인해전술로 하나?
2 공기업 도덕적 해이 - 적자가 나도 직원들 처우에 비상식적 지출을 하니 취업 선호도 1위를 하지
낙하산 인사들이 관리를 제되로 하겠어 신문이나 보고 놀지...
3 직접세는 내리고 간접세만 올리는 정부 - 중학교때 선진국일수록 복지국가일수록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비중이 높다고 했는데 많이 배운 애들은 다른가봐, 서민은 죽고 부자만 남으면 국민소득5만
도 금방 이루어 지겠군...
4 공평가세? -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되로 않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을 고소득자들이 받아먹는 현실
도대체 국세청은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징수 기준이 뭐야? 월급쟁이만 만만하지.....
개인사업자 소득파악이 잘 안된지가 언제부턴데 아직도 못하니 월급쟁이들 한테 미안하지?
사회보험도 부실한 소득 파악으로 허구허날 뒤통구나 맞질않나..... 바보만 제대로 세금내는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된 세상
작년에 징수 포기액 7조원? 난 다냈는데 누가 않냈을까.........
---일반 회사면 분명히, 조만간 망할텐데 국가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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